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플랫폼 사례를 통한 한국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 방안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ometown Love Donation' in Korea through the Platform Case of Japan's Hometown Tax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의 플랫폼인 ‘고향 선택’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고향 선택’ 플랫폼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플랫폼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소멸 방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본래의 방향성과 동떨어진 운영을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한국에서 시행 될 시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플랫폼 운영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platform related to home tax in Japan and to stabilize the ‘Donation system for home love’,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next year in korea ‘Furusato Choice’, a platform related to Japan's home tax system, is currently the platform that has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home tax system in Japan. Such successful management case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solution of development imbalances and local extinc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constantly pointed out as problems in Japan. However, not only positive results, but also negative result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latform, the government began to push ahead with a system that deviated from the original direction of the home tax system, which became a target of criticism. It is considered that receiving excessive fees or discriminating against local governments that have signed contracts should be prioritized in operating the platform in the future. In order to find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onations system for home love’ to be implemented in Korea soon, the improvements identified in the Japanese platform operation proces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nd established as a successful system in Korea.
참고문헌 (17)
- 심재승,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pp.111~124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DOI]
- 염명배,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pp.71~111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염명배,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2021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1)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 인재개발원, ~ (2022)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전북연구원", ~ (2022)
- 조재욱,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 지역산업연구, 42(3), pp.33~60 (2019), 산업경영연구소[DOI]
- 지역균형발전과,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령 제정안 지자체 설명자료",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2002)
- 지역균형발전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행정안정부 : 지역균형발전과, ~ (2022)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2)
- "ふるさと納税をしない理由" (2022)[URL]
- "ふるさと納税の本来の役割とは?ISSUE"[URL]
- "令和2年度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について" (2020)[URL]
- "「ふるさとチョイス」を徹底解説!使い方や特徴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総まとめ" (2022)[URL]
- "ふるさと納税サイトを徹底調査。「さとふる」「ふるさとチョイス」の一騎打ち.?" (2020)[URL]
- "ふるさと納税上限額計算表"[URL]
- "ふるさと納税サイト比較!今年プロが狙う得するサイト" (2022)[URL]
- "ふるさと納税の裏側で…寄附額の10%超が『手数料』でサイト業者へ 東海3県全市町村調査で判明"[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