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제개혁 지체와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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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인도 경제제도의 경쟁력,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적 비교 평가 등을 통해 인도가 경제개혁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해보고, 어떤 부문에서 개혁지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 지체”란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것으로, 시장지향적인 경제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그것이 부문별로 다른 수준으로 진행되거나 제도의 개혁과 관행 및 의식의 변화에 속도 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지향 개혁의 수준을 측정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CI를 이용하여 인도의 제도 발전 수준과 개혁 지체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도는 1991년부터 진행된 광범위한 경제개혁 이후 많은 제도 발전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문이 많이 있다. 비교대상이 된 GCI 상위 10개국 및 한국과 비교할 때, 인도의 제도 발전 수준은 확실히 뒤처지고 있다. 개혁 지체를 측정하기 위해 GCI 제도 부문 항목별 지수의 표본분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도는 비교대상국 중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한국, 중국에 비해 표본분산이 커서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 개혁 지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인도의 개혁 지체 사례를, 보이는 지체와 보이지 않는 지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이는 지체의 사례로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간의 개혁 격차를 들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개혁 지체로는 법적 장치와 정치·행정의 관행, 회계제도, 법 제도를 들었다. 최근 10여년간 인도는 여러 부문에서 개혁 지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만약 인도가 법과 제도 면에서 더욱 개선을 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부문간에 존재하는 개혁 지체를 완화할 수 있다면, 인도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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