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의 형사법적 쟁점 ―형사책임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Criminal Legal Issue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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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고논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여 검토해야 할 주요한 형사법의 쟁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먼저 현행 교통형법 하에서의 규율되고 있는 형사책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본 후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형사책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형사법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바, 여기서는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 처벌규범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교통형법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자율주행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과함이 없을 것이다. 형사법적 대응의 구체화와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주행 관련 처벌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가 요구된다. 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을 대상으로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함에는 프랑스형법을 비롯한 외국입법례가 참고 된다. 교통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활동과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양자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 행정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가 담보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다. 21세기 교통혁명으로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미래형 도시를 실현하는 일에 범국가적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ajor criminal legal issues in prepar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is purpose, we firstly look at the contents and types of criminal liabilit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traffic criminal law. It is reviewing what is the main cont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Secondly, the role of criminal law and countermeasur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reviewed. Here, in particular, wwe are reviewing the solution to how the punishment norm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can be secured. In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paradigm of the traffic criminal law must fundamentally change. The existing regulatory paradigm centered on criminal punishment for regulations of human drivers should be changed to a regulatory paradigm aimed at ensuring the technical safety of autonomous driving systems in the future.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Road map 2.0" for autonomous driving commercializing. It is time to materialize and systematize criminal law responses. Foreign legislation, including French criminal law, is referenced to seek a solution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ness of norms in corpor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share reasonable roles and collaborate with investigative agenc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Fair and objective investigation results of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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