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형법적 과제
Criminal Liability Issues on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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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킴으로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경로를 변경하는 등 운전자의 경로조작을 최소화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2019년 4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시범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에 관해서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운전자 개념의 변화 내지 재정립,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개인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법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n autonomous vehicle means a vehicle that is operated by minimizing the driver's route manipulation, such as recogniz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judging risk factors, and changing the route by integrating ICT with an existing vehicle. Currently, we enacted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April 2019, and aim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ctiv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ilot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However, the Autonomous Vehicle Act only stipulates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it seems to be inadequate to ask for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legal system solution was proposed for issues that could be criminally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change or redefinition of the driver's concept, the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case of an accident,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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