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Discussion on Criminal Liability Under Remote Control of Self-Driving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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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실증적 실험과 법·제도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의 단계에 따른 성능의 고도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제도의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원격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지점의 정보와 차량의 위치정보, 다수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시 감시·조작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위한 플랫폼이 조성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교통수단이나 서비스가 보급·확대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원격제어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원격제어를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의 도입과 법·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원격제어에 따라 예상되는 법·제도의 미비점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별 수준과 따른 원격제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국내외의 법제도의 정비 동향,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원격제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원격제어자, 정비책임자와 감독자, 제조사의 주의의무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Reid Recentl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struggling to prepare empirical experiments and laws and systems for the commercia- lization of self-driving cars. In terms of technology, we strive to improve performance and secure safety according to the stage of self-driving.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laws such as the Road Traffic Act,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are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a platform will be created for operation by monitoring and operating self-driving cars at remote locations, location information of vehicles, and a number of self-driving cars at all times. Furthermore, as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or services are supplied and expanded, remot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ransportation. However, discussions are underway on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and laws and systems that are the basis for remot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but they are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reviewed the lack of laws and systems expected according to remot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defining the concept of remote controlled autonomous vehicles according to step-by-step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maintenanc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law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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