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진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agnosis of Stalking

강소영
한국경찰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2022.02|경찰법연구 (Journal of Police & Law)|제20권 제1호|pp. 55-84|DOI 10.22826/jpl.2022.20.1.55

1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스토킹처벌법스토킹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판결분석StalkingAct on Punishment of Stalking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Analysis of Court Decisions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스토킹범죄와 스토커 및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97.7%는 여성이었고, 40~49세가 31%로 가장 높았다. 스토커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28.7%에 달했다. 주로 교제(60.5%)나 만남(50.9%)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의 목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토커는 정신병력(93.3%)과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중 다른 전과를 저지른 경우는 92.5%에 달했다. 전과 내용으로는 폭력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스토킹의 최대 지속기간은 1401일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스토킹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발견된다. 스토커에게 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한 전력을 갖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된 점이다. 또한, 스토커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관계 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 더욱이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의 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여전히 스토킹의 모든 맥락이 일관되지 않고, 그 원인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상 적용된 스토킹의 특성을 다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사건이 누적된다면, 그 특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률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Reid Techniq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through judgment analysis. Und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129 judgments convicted of stalking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97.7% of victims were women, and among them, aged from 40 to 49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31%. 54.8% of victims, more than half, were in close relationship with stalkers. Conversely, 28.7% of cases had no close relationship with stalkers. The result confirms that behaviors, such as asking for companionship (60.5%) or meeting (50.9%), are the purpose of stalking. Meanwhile, stalkers often have a history of mental illness (93.3%) and a criminal record, and 92.5% of them have committed different types of crimes. Violence-related crim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other criminal records. Moreover, the maximum period of stalking was 1,401 days. In the follow-up study, further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oposed by collecting the convicted cases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t the moment shall be re-judg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참고문헌 (46)

  1.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철현", 형사정책연구원, 9~141 (2000)
  2. 브랜 니콜, "스토킹" (2008), 인간사랑
  3.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1998),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원, 1~393 (2017)
  5.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 (2020)
  6. Meloy, J. R.,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1998), Academic Press
  7. Mullen, P. E., "Stalkers and their victims"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강소영,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pp.159~186 (2021), 한국경찰학회
  9. 강소영,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한국경찰학회보, 23(6), pp.249~276 (2021), 한국경찰학회
  10. 김잔디,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pp.135~165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11. 이성기,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2(1), pp.279~302 (2018), 법학연구원[DOI]
  12. 이창한, "스토킹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 pp.1999
  13. 정현미, "스토킹범죄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이화젠더법학, 12(3), pp.235~264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14. 한민경,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pp.65~92 (2021), 법학연구소[DOI]
  15. Bonta, J.,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2), pp.123~142 (1998)
  16. Brewster, M. P., "Power and control dynamics in prestalking and stalking situa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4), pp.207~217 (2003)
  17. Canter, David V., "A multivariate model of stalking behaviours", Behaviormetrika, 31(2), pp.113~130 (2004)
  18. Catalano, S., "Stalking victims in the united states-Revised", Age, 18(19), pp.3~ (2012)
  19. Churcher, F. P., "Risk factors for violence in stalking perpetration: A meta-analysis", FWU Journal of Social Sciences, 7(2), pp.100~ (2013)
  20. Douglas, K. S., "Evaluation of a model of violence risk assessment among forensic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ic Services, 54(10), pp.1372~1379 (2003)
  21. Holmes, R. M., "Stalking in America: Types and methods of criminal stalker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9(4), pp.317~327 (1993)
  22. James, D. V., "Stalking and serious viol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31(4), pp.432~439 (2003)
  23. "Jennifer L. Truman, Ph.D., and Rachel E. Morgan, Ph. D., “BJS Statisticians”", ~ (2021)
  24. Research on partner stalking: Putting the pieces together, "Logan, T. K.", University of Kentucky, Department of Behavioral Science & Center on Drug and Alcohol Research, 1~26 (2010)
  25. Mohandie, K.,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1(1), pp.147~155 (2006)
  26. Mullen, P. E.,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8), pp.1244~1249 (1999)
  27. Purcell, R., "Stalking: defining and prosecuting a new categor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7(2), pp.157~169 (2004)
  28. Thomas, S. D., "Harm associated with stalking victimiza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2(9), pp.800~806 (2008)
  29. White, E., "Stalking behaviors presented by ex-intimate stalkers: A victim’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20)
  30. Zona, M. A., "A comparative study of erotomanic and obsessional subjects in a forensic samp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38(4), pp.894~903 (1993)
  31. 김나리, "스토킹이 범죄가 아닌 나라", BBC NEWS 코리아, ~ (2021)
  32.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23 판결", ~ (2019)
  33.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23 판결", ~ (2019)
  34. "「경범죄 처벌법」 전체 제정·개정 이유"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URL]
  35.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476 판결", ~ (2021)
  36. 오진영, "위장반성문 사서 감형받는 성범죄 가해자...대필 거래까지", 머니투데이, ~ (2020)
  37.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750 판결", ~ (2019)
  38. 최연수, "집 근처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 4일만에 신고 451건 쏟아졌다", 연합뉴스, ~ (2021)
  39. 최윤아,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스토킹‘에 다시 시달린다", 한겨레, ~ (2021)
  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392 판결", ~ (2014)
  41. 이정현, "온라인·보복범죄엔 속수무책…스토킹처벌법 보완 요구 고조", ~ (2022)
  42. "Stalking Vicimization" (2016)[URL]
  43. KBS 이슈팀,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 (2019)

관련 논문AI추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한민경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21 · 제37권 제1호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김잔디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2015 · 제29권 제3호강력범죄 전조로서의 스토킹: 스토커의 행위 특성에 관한 위험성 검증강소영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25 · 제24권 제3호친밀한 파트너 살인에서 스토킹 행위 유무에 따른 범죄행동특성 비교박희정범죄수사연구원 · 범죄수사학연구2023 · 제9권 제2호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강소영, 김한솔한국경찰학회 · 한국경찰학회보2021 · 제23권 제5호스토킹과 그 가해자에 관한 소고 -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김정인이화사회과학원 · 사회과학연구논총2008 · 제19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 체포된 피의자 대상 현장검증, 여죄수사, 신문을 중심으로김형규pp. 3-23자율주행차 운행의 형사법적 쟁점 ―형사책임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이동희pp. 25-5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과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및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중심으로 -장응혁pp. 85-107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작용의 공백에 관한 재고강소영, 강성용pp. 109-131자치경찰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장재성pp. 133-15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