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선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화
From Friendship Exchange to Local Diplomacy: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Local Diplomacy in Case of Jeon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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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새로운 외교로 등장하는 ‘지방외교’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률적으로 권한을 갖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방외교를 형성하고 변화시켜왔는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전라북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이전은 형식적인 친선 교류로서 지방정부 스스로 외교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의 대외적 활동은 지방외교로 자리잡아간다. 국제교류·국제협력·국제통상·국제정치·지역의 국제화 분야에서 다양한 외교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외교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자간 국제관계를 형성해가는 등 점차 활성화되어간다. 향후 지방외교 차원에서 지방정부간 무한경쟁체제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전문화된 외교 전략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of local diplomacy which is appeared as a new patterns of diplomacy. For this aims, The process that unauthorized Local government establish and develop diplomatic relations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the outlook of local diplomacy in jeonbuk will be analized in this study. Before the era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can’t establish independent dipolmatic relationship, but barely maintain conventional friendship exchange with foregin country. But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foreign policy of local government expand into local diplomacy. Foreig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s driven to various par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de. Local diplomacy will be institutionalized and enlarged hereafter. More specialized diplomatic strategy have to b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 because sever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will be open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52)
- 강재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정책과 법적 문제", 아태공법연구, 통권 : 9, pp.85~111 (2001)
- 권용우, "도시간 국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국제교류, 33 (1999)
- 김명신, "한·일 교류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학보, 7(1) (2001)
- 김수규, "국제관계에 있어서 민관협력", 국제교류, 35 (1999)
- 김진선,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과제", 국제교류, 29 (1999)
- 문장순,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 부산정치학회보, 6, pp.57~72 (1996)
- 문창수, "지방의 국제화와 민관협력", 국제교류, 35 (1999)
- 박경국, "지방정부의 국제통상역량확충방안", 충북대 개교50주년 기념학술회의 (2001)
- 박경국, "지방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정책효과", 박사, pp.2003
- 박재창,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인재양성", 국제교류, 9 (1996)
- 신기현,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연구, 6, pp.85~103 (1998)
- 심익섭, "한국 지방정부외교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006), 오름
- 안성호, "지방자치외교의 성격", 한국행정학보, 32(4), pp.223~238 (1998)
- 안성호, "지방자치외교와 세계발전: 지방정부국제협력의 수단",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 (2001)
- 오성호,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in:지방의 국제화" (199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이윤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통상활동", 국제교류, 36 (1999)
- 이은재, "국제교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국제화교류재단 국제세미나 (2001)
-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14(2), pp.143~169 (2001)
- 이정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정책분석", 박사, pp.2003
- 존 베일리스, "세계정치론" (2006), 을유문화사
- Betsill, Michele M, "Transnational Networks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 nance: The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Progra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 pp.471~493 (2004)
- Hobbs,Heidi H, "Fragmenting Federalism and the Reinvigoration of Local Foreign Policy Activism", pp.1~25 (2004),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 Hoffman,John, "Reconstructing diplomacy",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5, pp.525~542 (2003)
- Kline,John M, "Continuing Controversies Over State and Local Foreign Policy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Federalism, 29(2), pp.111~134 (1999)
- Shuman.M, "Dateline Main Street: Local Foreign Policies", Foreign Policy, 65, pp.154~174 (1987)
- Shuman.M, "Dateline Main Street: Courts V. Local Foreign Policies", Foreign Policy, 86, pp.158~177 (1992)
- Wang, J,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local press: how a high-profile “head-of-state” visit was covered in America’s heartland", Public relations review, 30(1), pp.11~24 (2004)
- 데일리안, "인도와 두바이에 해외통상투자 사절단 파견" (2007)
- "연합뉴스. 2007", 04, ~
- "전북일보. 1995", 05, 12, pp.30.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보관 자료
- "전북일보 인터넷 신문"[URL]
- "전라북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현황", ~ (2007)
- "전라북도 미국 워싱턴주와 교류실적", ~ (1997)
- "전라북도 중국 쟝쑤성(1994년~2007년)·상하이(2003년~2007년)·산둥성(2006년~2007년) 교류실적", ~
- "전라북도 일본 가고시마현(1988~2007년)·이시카와현(1999년~2007년)과 교류실적", ~
- "전라북도 중화인민공화국 쟝쑤성 인민정부와의 우호 교류에 관한 합의서" (1993)
- "전라북도 중화인민공화국 쟝쑤성과의 상호우호협력합의서(1994.10.27), 비망록(1994.10.28)", ~
- "전라북도 중화인민공화국 쟝쑤성간 우호교류·협력관계의 진일보 발전 위한 비망록(2004.10.20)", ~
- "전라북도 연도별 해외자본 투자 현황" (1970)
- "전라북도 해외시장개척단·박람회 상담 성과" (2002)
- "전라북도 조직 기구표" (1994)
- "전라북도 상하이 통상사무소 현황" (2007)
- "전라북도 외국인의 날 선포에 관한 규정" (1996)
-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1999)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999)
-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2001)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04)
- "전라북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규정" (2001)
-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6)
- "전라북도 NGO 국제교류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2002)
-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2007)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