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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지방정부 외교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Tasks of Local Government Diplomacy in Korea

유병선|최정묵
한국지방정치학회|2022.08|한국지방정치학회보 (The Korean Regional Politics Review)|제12권 제2호|pp. 53-73|DOI 10.23113/krpsa.2022.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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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Local Government공공외교지방외교Public DiplomacyLocal DiplomacyLocal Ordinance외교적 분권지방조례Diplomatic Decentralization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지방정부와 주민이 직면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인문제 해결의 최적 기관이 지방정부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지방외교를 논의하고자한다. 지금까지 한국 지방정부의 대외 활동은 국제교류, 대북사업, 공공외교 활동으로 전개되었으나 부수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외교의 정당성과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지역에 기반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외교는 피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되는 거대한 흐름이다. 즉 지방정부는 적극적 외교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 의제 해결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결국 외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감당할 영역이며 의무가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s local diplomacy, focusing on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are the best institutions to solve global problems currently facing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especially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and COVID-19. Until now, the extern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been conduct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projects with North Korea, and public diplomacy, but they have ancillary, unprofessional, and temporary limitations.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local diplomacy,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justification and status of local diplomacy. Second,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ir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and networks. Fourth, regional-based strategies should be prioritized. Local diplomacy is a huge trend that cannot be avoided or ignored.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global problems and threats, are a real partner in resolving security agendas that are difficul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handle, and have diplomatic legitimacy and status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end, it is clear that diplomacy has become an active area for local governments and has become a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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