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대중 인식에 관한 연구: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n President's Perception toward China since 2010: Focusing on the Foreign Policy of President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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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중국의 부상 이후 외교 영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더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최고 정책결정자의 대중 정책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맡긴다는 식이었다.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의 경우, 미중 간 갈등이 있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편향적 자세를 보이며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중관계의 갈등 양상이 경제나 역사문제였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시작으로 사드 문제(THADD)에 이르기까지 ‘안보’ 문제가 더 큰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양자의 행동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2010년 이후 나타난 대통령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노엘 카플로비츠(Noel Kaplowitz)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의 자아상(National Self-Images)과 적과 우방 인식(Perception of Enemies)을 통해 어떠한 대외 전략(Conflict Strategies)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중국 인식이 어떠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중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세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study the President's perception toward China, centered on the diplomatic area, after the rise of China. In terms of the Korean policy toward China, it may be very important to form a partnership with China, in addition to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meantime, the chief policy deciding officer’s policy toward China has been enacted in the way that the security was entrusted to the US and the economy was consigned to China. In particular, regarding major diplomatic issues where the conflict exists between the US and China, he or she has showed the posture biased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ould not establish his or her own diplomatic policy for China. In addition, if the conflict patter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an economic or historical issue so far, since 2010, the ‘security' issue has been on the rise from the Cheonan Warship Sinking and Yeonpyeong incidents to the THAAD.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behavioral patterns and perceptions that were not seen before 2010. Therefore,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the Presidents of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toward China, which appeared after the since 2010, in the extension of these discussions. Particularly, we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forming the perception toward China only through the ROK-US alliance” of President Lee Myung-bak, the “unbalanced cognitive thinking toward China”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how the perception of President Moon Jae-in “Firm but Cooperative Strategy toward China” is, which is still in progress. It is because perception is very closely correlated to the decision of major diplomatic policies, which could become a much more reliable variable than any others in predicting policy preference. Thus, in light of the East Asian circumstances which have been rapidly changing in recent years, analyzing how the President's perception toward China is and what changes have made so far woul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in more detail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but also the condition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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