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Expectation and reality regarding the “Strateg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esting alliance theories and recen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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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가는 한중관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관계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 및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한국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양국 간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중국과 한국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도 않고, 한국이 얻을 안보적 이익도 크지 않으며, 약속한 대로 지킬 것으로 중국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최근에는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제공하는 성과는 많지 않다. 당연히 한중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그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지니는 우선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안보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한중관계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the limit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recommends a practical future relationship for the two countries. For this purpose, it applies theories of alliances and security cooperation and analyzes Chinese policies regarding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the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and the proposed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to South Korea. This paper finds that the “strateg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oes not contribute much to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two countries do not have a serious common threat to unite them, do not share common security interests and do not trust each other. For example, China strongly supported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in 2010. It opposed the U.S. move to deploy THAAD interceptor missiles to South Korea to protect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id not provide expected results in real situations. Key Words ┃ South Korea-China relation, partnership, alliance, South Korea-U.S. Alliance, Balancer. 논문투고일: 2015.10.6 / 심사의뢰일: 2015.11.10 / 게재확정일: 2015.11.30 South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reality of its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ship. It should not forget to prioritize its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try to make difference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rather than security fields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n accurate and realistic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relations with China will allow South Korea to continue cooperation with China with bette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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