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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 : 미중 전략경쟁 속 대만과 북한문제에 대한 딜레마

Japan’s Network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Dilemma over Issues of Taiwan and DPRK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오승희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21.12|일본공간 (JAPAN SPACE)|제30호|pp. 103-139|DOI 10.35506/jspace.202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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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North Korea relations가치외교북일관계일본 외교일대관계네트워크 외교Japan’s foreign policyJapan-Taiwan relationsNetwork diplomacyValue-oriented diplomacy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변국 네크워크 외교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자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재규정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강화하면서도 중국, 대만과의 미묘한 관계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일본의 맥락을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발신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네트워크 외교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동류국가로 불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 일본과 대만 관계는 가치공유를 강조하며 연대 강화로 나아가는 한편,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관리하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주변국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미국을 활용하여 일본 주도의 대중국, 대한반도 네트워크 외교도 가동하고 있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주변국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연계해나가는 일본의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된 특징과 딜레마를 확인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network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mid the outbreak of COVID-19 and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Japan confirms its po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redefines its identity in relation to neighboring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is actively sending Japanese contexts online/offline through its expanded networks, including subtl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Taiwan and the issue of North Korean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The network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not been working smoothly due to the worsen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Japan, South Korea is not categorized as a like-minded countries, but Japan calls for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itself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While Japan and Taiwan are moving toward strengthening solidarity by emphasizing shared values, a pattern remains of emphasizing and managing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Japan’s polic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is quite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Asia policy, but the Japan-led network diplomacy wit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lso operates in conjunc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d characteristics and the dilemma of Japan’s network diplomacy, which links its position on neighboring countr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amid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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