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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와 한일 양국의 선택

U.S.-China relations and the diplomatic choices of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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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최근 미중 양국은 인권・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규범의 문제, 공정무역의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패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强) 대 강(强) 대결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대결 구도는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동향과 선택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간 갈등의 다층적 측면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을 분석한다.

Abstract

Recently, the U.S. and China have been pursuing a strong-to-strong confrontation without any concessions over the issues of human rights・freedom・democracy, issues of fair trade, issue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issues of hegemony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This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plomatic choices of Korea and Japa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se countries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but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in trends and choices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lti-layered aspect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analyzes trends and influences on foreign policy decision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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