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중 전략경쟁 속의 한일관계, 2012-2023. 역사갈등, 외압, 전략적 동조화

Korea-Japan Relations unde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2012-2023: History Conflicts, External Pressure, and Strategic Coupling

손열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23.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58호|pp. 125-147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한일관계US-China strategic competition역사갈등Korea-Japan Relations미중전략경쟁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External PressureStrategic Coupling외압전략적 동조화History Conflict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글은 미국의 지역 전략의 변화에 주목하여 2012년 이래 한일관계의 부침을 분석한다. 2010년대 미국의 지역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지역 개념이 교체되면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화하는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 적 가치를 가중하였다. 이는 곧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미국의 외압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전략적 수용도(혹은 동조화)의 결과는 한일관계 개선 여부로 이어 진다. 대체로 한국과 미일 간 전략적 디커플링과 커플링에 따라 한일관계의 부침이 나타 난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12년 이래 한일관계 변화는 미국의 지역전략 변화와 이에 대 한 한일 양국의 전략적 수용도등 두 변수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Abstract

This work analyzes the fluctuations in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during 2012-2023 by focusing on US regional strategies. As US increased weight challenge by shifting its “Asia-Pacific” strategy to “Indo-Pacific” strategy, the strategic importance of -Japan-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became salient. This means that US pressure on Japan and South Korea for improved bilateral relations increased. Variations in bilateral improvement depend on coupling and decoupling of regional strategies between US and Japan on one side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참고문헌 (44)

  1. "블링켄, 사드, 북위협 대응이 목표" (2015)[URL]
  2. 손열, "한반도 신흥안보의 국제정치" (2017), 한울
  3. 손열,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pp.145~177 (2018), 한국국제정치학회
  4.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한일 국민의 거리: 2023년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손열", ~, pp.EAI 이슈브리핑 10.12 (2023)
  5. 신욱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2019), 한울
  6. 양기호, "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51), pp.9~38 (2020), 현대일본학회
  7. "靑 ‘트럼프, 인도⋅태평양 안보동참 제안…우린 수용 안 해’" (2017), 연합뉴스[URL]
  8. "인도태평양 안보 논란 불끄기" (2017), 연합뉴스[URL]
  9. 연합뉴스, "문대통령, 위안부합의에 중대한 흠결...문제해결 안됐다", ~ (2017)
  10.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 정부 반응 변화" (2019), 연합뉴스[URL]
  11.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2022)
  12. 이기태, "일본의 지역전략― 국제협조 지향의 ‘열린 지경학’ ―", 일본학보, (129), pp.287~305 (2021), 한국일본학회[DOI]
  13. 이원덕,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시대의 과제", 일본학보, (127), pp.17~43 (2021), 한국일본학회[DOI]
  14. 최희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 일본연구논총, (56), pp.117~146 (2022), 현대일본학회
  15. 하영선,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2021), 동아시아연구원
  16. 大庭三枝, "重層的地域としてのアジア――対立と共存の構図" (2014), 有斐閣
  17. 大庭三枝, "日本の ｢インド太平洋｣構想", 国際安全保障, 46(3) (2018)
  18. 神谷万丈, "インド太平洋は日本の地域安全保障政策の中核概念たりえるか", ~ (2014)
  19. 日本国際問題研究所, "インド、太平洋時代 の日本外交", 平成25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 ~
  20. 鈴木美勝, "日本の戰略外交" (2017), ちくま新書
  21. 寺田貴, "東アジアとアジア太平洋" (2013), 東京大學出版會
  22. 山本吉宣, "インド太平洋と海のシルクロード:政策シンボ ‘ルの競争と国際秩序の形成" (2016), JlPHP研究所
  23.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삼각협력 고장"[URL]
  24. Open Regionalism, "Bergsten, Fred", ~, pp.PIIE Working Papers 97-3 (1997)
  25. Campbell, Kurt,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Foreign Affairs (2021)
  26. Cannon, Brandon, "Indo-Pacific Strategies: Navigating Geopolitics at the Dawn of a New Age" (2021), Routledge
  27. Cha, Victor, "Alignment Against Antagonism" (1999), Columbia University Press
  28.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2010)[URL]
  29. Clinton, Hi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2011)
  30. Cumings, Bruce,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pp.137~138 (1997), Cornell
  31. "Statement for the Record" (2021)[URL]
  32. Eichengreen, Barry, "The Populist Temptation: Economic Grievance and Politival Reaction in the Modern Era"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33. Hettne, Bjorn, "Global Politics of Regionalism"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34. Hosoya, Yuichi, "FOIP 2.0: The Evolution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9(1) (2019)
  35. Katzenstein, Peter, "A World of Regions :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5), Cornell University Press
  36. Lefebvre, Henry, "The Production of Space" (1991), Blackwell
  37. Medcalf, Rory, "Indo-Pacific Empire" (2020),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8. Park, Cheol-hee, "Asia’s Alliance Triangle" (2016), Palgrave
  39. Roberts, Anthea, "Six Faces of Globalization: Who Wins, Who Loses, and Why It Matters" (2021), Harvard University Press
  40. Sohn, Yul, "South Korea Under United States-China Rivalry: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32(6) (2019)
  41.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URL]
  42. "Th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URL]
  43.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URL]
  44. "The Indo-Pacific Strategy" (2022)[URL]

관련 논문AI추천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최희식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22 · 제56호한일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박철희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22 · 제38권 제1호미중전략경쟁 시대 한중일 3국의 對아세안 정책 비교 분석: 경쟁과 협력 및 공존홍주연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5 · 제43권 제2호아·태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에의 함의이인호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동북아연구2021 · 제36권 제2호미중 관계와 한일 양국의 선택이기완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2 · 제40권 제4호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김재철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1 · 제35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일본 전후 개혁의 정치: 일본 공창제도 폐지를 중심으로서은영, 김상준pp. 5-31분단체제의 갈등과 일본의 탈전후 안보전략의 형성, 1990-2007윤대엽pp. 33-61‘스포츠 극일(克日)’ 언설의 형성과 전개: 1980년대 이후 2000년 이전까지이지원pp. 63-93日本の連立政権における自民党と公明党の政策活動の類似 と相違−政務調査会の活動分析を通じて박지선pp. 95-124일본 정부의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남상구pp. 149-18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