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딜레마와 일본의 정상국가화
The China Dilemma of The USA and State Normailiza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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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 일본의 등장과 동북시아의 안보경쟁이 어떤 상관관계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일본이 군사분야를 포함한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행위자, 즉 동북아의 ‘현상변경자’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정상국가화가 동북아시아에서 위협의 전이에 따른 안보경쟁을 추동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상국가화, 특히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의 봉인해제는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회복이 전재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각 국가들의 극단적 민족주의 정향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과 견제 정책 사이에서 딜레마가 더욱 커질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the state normalization of Japan based on American strategy in Asia-Pacific region. The tens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has been heightened in Northeast Asia. The recent US policy toward Asia-Pacific region could re-shape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Tokyo becomes the key partner of Washington for its new Asian policy. In order to meet American demands, Japan started to change its defense policy from self-defense to offensive defense. As a matter of fact, the military build-up of Japan has brought an impact on insurance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decision on the state normalization of Japan should be based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operation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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