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郡지역의 축소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f the State and Urban Shrinkage in Korean Rur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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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축소가 심각한 비수도권 군 지역의 축소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쇠퇴(축소)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면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경북 의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등 3개 군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쇠퇴(축소)원인, 지역실태, 인구감소 대응사업,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지역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성별의 차이 없이 지역의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었으며, 인구감소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젊은층이 이주(유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족한 일자리/어려운 경제 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취약한 보육 및 교육 인프라’, 그리고 ‘취약한 공공서비스’였다. 중앙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모른다’는 응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득창출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가 전체, 성별로 모두 1순위로 나타났다. 2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3순위는 ‘인구규모의 증가’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군 지역들이 축소하는 원인과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도시축소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고 처방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auses and state of the decline of Korean Rural Governments in noncapital regions, while also seeking for alternative policies fit for these areas. cities.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in the study areas that observed the most decline such as Gyeongsangbuk-do Uiseong, Jeollabuk-do Imsil, and Jeollanam-do Bosung were surveyed. The areas researched in this study are on the cusp of extinction due to the continuous decline in population. The main reason for shrinkage is the decline and aging of the population. Additionally, many were skeptic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which were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cademia points out that in the New Normal age of low growth and low hiring rate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cusing on expansion and dispersion are already at their limit. However, respondents of the survey called out that development-oriented policies such as creating industrial complexes would help vitalize the local economy. Many agree that in the standpoint of urban shrinkage, urban management policies should be promoted. However, growth-oriented urban restoration policies are still being pushed ahead currently. Rural areas in Korea experiencing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need to embrace their current state and switch to urban policies considering smart decline that will suit thei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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