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소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정책의 방향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hrinking Cities in Korea and its Implication Toward Urba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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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5년과 2015년 기간 동안 전국 22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기반시설 노후와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경험한 도시를 축소도시로 파악하고, 이들의 축소도시로서의 특성을 밝히고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시정책 수립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 축소도시는 높은 고령화율과 낮은 출산력을 보이며 인자분석 결과 ‘고령화와 축소인자’, ‘신성장인자’, ‘출산인자’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축소도시의 특징으로는 높은 고령화 수준과 지속적인 인구감소, 성장 동력에서의 소외, 저출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군집분석의 결과 전국적으로 ‘축소형’, ‘정체형’, ‘성장형’을 확인하였다. 축소형은 대체로 내륙이나 해안 등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으로서 인구수가 적고 자연증가율과 출생자수가 현저히 낮고, 고령인구비율과 고령지수가 높으며 단독주택 비율, 빈집 비율, 노후건축물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높다. 향후 한국의도시정책은 성장 위주의 인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도시축소화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하며, 장소 중심, 도시재생중심, 지역공동체 중심, 주요자 맞춤형 정주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reveal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and to clarify their typologies in Korea, as well a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urban policies, defining shrinking cities as those that experienced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with deteriorating infrastructure and poor fiscal conditions for 229 city and districts nationwide during 2005-2015. As Korea’s shrinking cities commonly show high aging rates and low fertility rate, factor analysis showed three key factors that can be described as ‘aging and shrinking factors’, ‘new growth factors’, and ‘childbirth factors’.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hrinking cities share common features such as high aging levels, continued population decline, alienation from growth engines, and low birth rate. The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hree main clusters nationwide so called ‘collapsed type’, ‘stagnant type’, and ‘growth type’. The collapsed type contains mostly rural areas far away from the large metropolitan areas adjacent to inland or coastal areas, with a small population, a very low natural growth rate, and a low birth rate, a high percentage of the elderly and a high age index, and the high ratio of single-family houses, empty houses, and old buildings compared with other cluster types. Accordingly, In the future, Korea’s urba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population reduction and urban shrinkage, away from growth-oriented policie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in the direction of stabilizing place-oriented, urban regeneration-oriented, regional community-centered, and demand-oriented settlement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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