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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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헌법 중요 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본다. 선정된 결정들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들은,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상 구금된 자에게도 보장되는지 여부, (2)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대상으로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의 기본권, (3)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영장 없는 주거 수색의 위헌성, (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위헌성, (5) ‘과거사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사건들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조항들의 예외적 위헌성 등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8. Main issues in the selected cases are, among others, (1) whether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prescribed in the main text of Article 12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is guaranteed for persons in administrative detention, (2) constitutional rights of non-citizens who are detained under the Immigration Act, (3) unconstitutionality of a provi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llows for the search of a suspect in another person’s dwelling when necessary for executing an arrest warrant, (4) unconstitution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does not provide alternative measur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5) exception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rovisions of the Civil Act which are applied to the right to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for ‘Past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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