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이창현
초록
이 글에서는 2015년에 형법과 특별형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을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죄명만 살펴보면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 공무집행방해죄, 살인죄, 모욕죄, 횡령죄와 장물취득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이다. 2015년의 형사판례에서는 특별히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사건’,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관심을 크게 모았던 대형 사건들이 많았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이 되는 형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판례를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 특별형법분야의 판례를 소개하였는데, 판례별 서술은 사안, 원심의 판단, 판결요지,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