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5: Property Law
오지용
초록
이 글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판결한 민사(물권법)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다. 공유관계, 취득시효, 명의신탁, 양도담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공동저당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에 관하여 각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평석을 하는 형태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물권법 분야의 대법원판결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