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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5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5: Property Law

오지용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6|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56호|pp. 22-36|DOI 10.22999/hraj..456.2016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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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양도담보분묘기지권명의신탁공유소유권취득시효소유권보존등기title trustjoint ownershipadverse possessionlegal superficiessubrogation and set-offmortgag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판결한 민사(물권법)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다. 공유관계, 취득시효, 명의신탁, 양도담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공동저당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에 관하여 각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평석을 하는 형태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물권법 분야의 대법원판결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nalytic review on major 9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15, which the writer randomly selected. The author analyzed and critiqued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joint ownership, adverse possession, subrogation and set-off, legal superficies, title trust and mortgage.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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