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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원사업에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형성-우림시장 활성화 사업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Policy Making of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with local people in the Local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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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우림시장 활성화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문헌조사와 인터뷰의 방법에 근거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책형성을 고찰하였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과 같은 지역복원정책의 경우 지방정부와 주민의 협력이 실패하거나 혹은 형성되는 것의 여부가 정책산출에 영향을 준다.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인식의 공유, 핵심적인 행위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핵심행위자들 사이의 신뢰와 이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들 수 있다. 협력의 3가지 요인 중에서도 공통된 문제인식을 가진 핵심적 행위자의 존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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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 사례.", 13(1), pp.297~319 (2004)
  14. "「공유재와 갈등관리」" (2004),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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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1995), Free Press
  18.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 Community" (2000), 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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