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적 시각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실태분석
Application TQM to Local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신열
초록
정책품질관리제도는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공공부문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공기업부문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본 연구는 정책품질관리라는 입장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점검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정책품질관리의 각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영평가제도를 사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뿐 아니라 피평가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홍보의 내용심화와 수단의 다양화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제도 개선사항의 도출과 반영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