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세스의 장기화 요인 분석
The Effect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on the Length of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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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공공갈등의 효율적인 관리 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공공갈등 ADR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행정형 ADR 기관에 의한 공공갈등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을 장기화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 기록카드의 기록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ADR 장기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조정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민원인 규모, 현장 조사 회수, 협의 회수, 피신청인의 수, 주요 이해관계자 수, 이해관계자 유형 수, 관련 지자체 수, 관련 공사/공단 수, 관련 중앙정부기관 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갈등조정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현장조사 횟수, 협의 횟수, 및 관련 지자체의 수가 갈등조정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책적 사시점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comparison with rapidly increasing attention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public conflict resolution, little research has been empirically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D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ngth of mediation,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of Korea.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field studies, the number of consultative meetings, and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volved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ngth of mediation by the ACRC.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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