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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 부채에 미치는 영향

The Empact of Governance Crisis on Local Public Corporations Debt

정창훈|정성호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1.10|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0권 제3호|pp. 125-161|DOI 10.22897/kipajn.2011.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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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협력적 거버넌스거버넌스 위기공기업부채local public corporation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mounting debt of local public corporationgovernance crisi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체적 부채의 증가는 지방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문 간의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기인된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위기 관점에서 지방공사의 부채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전략과 감사 등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증과 규모의 경제실현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비부당전가와 편법 현물출자, 목적 외 공사채 사용여부 지속적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협력적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구조 등 법·제도의 문제는 개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합리적인 경영 등 제반 문제, 그리고 내부적관리시스템의 부재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an increasing trend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n recent years. We recognize an increasing local debt is mainly due to lack of proper governance system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residents. We argue that a proper work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will help cope with mounting deb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We also argue tha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autonomy to its local public corporation while holding them accountable on their performance. Seco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must perform necessary cost benefit analysis and other valid analyses before embarking on investment decisions. Third, local government should not impose undue financial burden on their local public corporations. Neither does it exploit local public corporation. Fourth, a proper revision of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should be made so that local public corporations can persue their goals in a rational manner. Overall, we emphasize that it is high time to institute prope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to combat mounting deb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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