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특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lan for Debt on Local public enterprise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아직까지 논의가 확대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사군을 대상으로 부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방공사를 업무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부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광개발형 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형공사의 부채증가 원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 관광서비스 공급자 증가에 따른 레드오션화 등 환경적 요인과,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백화점식 운영, 전문경영인의 부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형식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추진, 대리인의 복대리인 관리감독 미흡 등 운영상의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능 재설계, 전문 경영인 확보 및 임직원 윤리성 확보, 사업타당성 검토의 내실화 및 위탁사업 참여자 확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견제기능을 충실히 확보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s to implement sound finance with grasping peculiarity of the debt and clarifying occurrence reason, still non-proliferation of the debate, for the public corporation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 of the debt peculiarity shows that the public corporation to develop tourism has the serious problem for the debt in the classified public corporation as four-type by job characteristic. The reason of the debt increase of the public corporation to develop tourism are emerged that decrease of the tourist reasoned by economic downturn, the red ocean of industry caused by increased the tourism service supplier, difficult selection and focus under the raggle-taggle management, absence of the management specialist and moral hazard of the executive, the token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and impractical implementation, and the insufficiency of management and overseeing for sub-agent of agent. In here, therefore, alternatives promoting management improvement by innovation are suggested that an appropriate functional redesign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cquirement of management specialist and employees' ethical, quality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expansion of consignment business participant, the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faithful securement of control mechanism.
참고문헌 (26)
-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1)
- 곽채기, "공기업 경영혁신과 정부-기업관계의 재구조화 방안: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0(2), pp.41~63 (1999)
- "관광지식정보시스템"[URL]
- 구본근, "2011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37, pp.40~54 (2011)
-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나성린", 한국조세연구원, ~ (2006)
- 박연희, "획일적인 200% 목표부채비율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20(4), pp.287~328 (2011), 한국회계학회
- 박영희, "공기업론" (2009), 다산출판사
- 경기도 지방공기업 부채와 해소방안,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 (201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실태와 개선과제,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2010)
- 신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비판적 재검토: 평가체제, 지표 및 방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13(2), pp.19~30 (2002)
- 신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분석: 2005-2008년 지하철공사와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pp.113~138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
- 옥동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대책", 국가경영전락포럼 (2005)
-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분석", 지방정부연구, 10(4), pp.41~6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윤태화, "국가부채에서 정부의 범위 및 부채의 종류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7(4), pp.159~190 (2008), 한국회계학회
-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대영문화사
- 이상철, "지방공기업의책임경영을위한성공요건분석: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6(4), pp.303~320 (2002), 한국행정학회
- 이승계, "지방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18(3), pp.43~82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 투자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pp.227~256 (2012), 한국행정연구소
- 정재진, "기관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pp.33~61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재진, "지방시설관리공단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한 대안적 지표에 관한 연구 : 재무제표의 활용과 측정방법의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3), pp.237~266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기현, "지방채관련 쟁점 및 발전방향", 한국 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새 정부의출범과 지방재정의 과제, pp.3~29 (2008)
- 주기완,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지방채발행규모의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3), pp.325~358 (2011), 한국정책학회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URL]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선진화 성과와 과제", 2011년 5월 4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발표자료 (2011), 행정안전부
- 2011 지방공기업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1)
-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