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Analyzing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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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채무의 변화추이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성 변화추이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주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최근의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재정의 연성예산제약과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지방세제, 그리고 과도한 재정형평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지방재정제도에 내재한 요인 때문이지만 최근 지방재정위기가 부각된 것은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분담의 급증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크기를 지방채무로 측정하고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채무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재정자립도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방채무의 측정방법 및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지방채무의 결정요인이 서로 달라짐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aper explores the local fiscal crisis by tracing the trends of local debts and fiscal 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poses the causes of the recent local fiscal crisis.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crisis are immanent in local fiscal system with soft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local taxes not to work as a price of local public goods, and intergovernmental grants to persue excessive equalization. The crisis is magnified recently as the central government imposes the financial burdens of its expansionary fiscal policy against the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and of its progressive social welfare policies on the local governments. We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fiscal variables such a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to total expenditures, the degree of fiscal autonomy, etc. on local debts or local deficits by using tobit estimation. The main result is that the determinants of local fiscal crisis are mostly different in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measuring methods of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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