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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징적 측면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Cities' Politico-Soci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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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시민문화(civic culture)가 민주주의의 지탱과 성숙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전제하에 한국 지방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을 요약하면,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정향이 시민문화적 특성과는 매우 유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의식구조에는 정부불신이 팽배하며, 민주시민으로의 정치효능도 높지 못하다. 더 나아가, 동료시민들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평등한 시민으로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하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한 계층적 지배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며, 시민들의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며 강한 시민사회와 활기찬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사체에 시민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수준이 저조하며, 절대다수(87%)가 정치체제로부터 소외되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향리형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신민형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는 시민들의 결사체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의 민주적 자질을 강화하고 강한 시민사회와 활기찬 민주주의의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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