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Democracy Crisis in Korea and Decentralization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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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s to analyze the results of public awareness survey o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ways to move toward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Korean people strongly demand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stipulating decentralization. Second, Koreans wa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local autonomy system about 45%. And awarenes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its necessity exceeded 55% to 60%. But, awarenes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were lower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an in other regions. Third, positiv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was more than 50%. but,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was showing a negative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e need to get away from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thinking to overcom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local extinction, which are the crises of Korean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stipulating decentralization should be amended and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alized i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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