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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출연기관 평가: 기관평가사례의 실증적 분석
Evaluating Government-sponsored Organizations: A Case Stud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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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논문은 2002년과 2003년 과학기술부의 8개 출연기관 평가에 참여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관평가의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과학기술부의 출연기관 평가는 10여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평가체제와 2중적 평가구조, 방법, 평가의 주기와 기간, 평가위원의 구성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기관평가위원회의 일원화, 발표평가 폐지를 통한 평가기간의 단축, 공적 파견제도를 활용한 평가위원의 실제 평가과정 참여 확대, 평가위원의 3년 임기제(매년 1/3씩 교체), 3년 주기 종합평가의 실질적 적용(2년차까지의 자체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 평가결과에 따른 혜택을 임직원들에 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대안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제시된 대안이므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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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평가사례", 10(1), pp.124~156 (2001)
-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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