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지방정치의 위상 제고
The Plan of Revitalizing Local Politics through the Democracy Citize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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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정치 특히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로 전환되고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된 1991년 이후로 하고자 한다. 과거 운동논리로서의 민주화와는 또 다른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불가분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제도적 접근으로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으나 민주시민의식이 결여된 채 형식논리에만 치중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정서로 인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민주의식을 지원하는 형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정치발전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the democracy citizen eduction and to explore the plan of democracy citizen eduction institutionalization for revitalizing local politics. The social hope and expectation for a participatory democracy is increasing. However, without the democratic capacity of the people, a participatory democracy will foster new disasters. Democracy citizen education is unreachable without social investment. The people need to be supported so that they can consider how an individual's freedom and community order can be harmoniously adjusted and managed, through the deeping democracy. By foster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digest the policies of democracy citizen education, we need to lead and encourage the people so that they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key process of the policies making, and also so they can assess it as well.
참고문헌 (34)
- 김영래, "매니페스토 운동과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 (2006), 지방자치
- 김 욱,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시민운동", 국회도서관보, 43(6)통권 : 326 (2006)
- 박용헌, "정치교육의 성격과 과제" (1984), 형설출판사
- 박종민,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2002), 나남출판사
- "한국형매니패스토운동의 추진과 그 의미"[URL]
- 박희봉,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000)
-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방안"[URL]
- 신두철,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한국 민주시민교육론", ~ (2004)
- 심익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상, 하)", 2000年, 통권 : 298 (2008), 현대사회연구소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정치: 전망과 과제, "3차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과제" (1995),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 오수길,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매니페스토 운동 활동을 중심으로",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울리히 벡,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자유의 아이들과 아래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2005), 새물결
- 유재원,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000)
- 유재일,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5(1), pp.149~177 (2009), 극동문제연구소
-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3), pp.157~186 (2005),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정희, "한국 시민사회 연구의 현황과 과제 in: 한국정치학 50년" (1999), 한울아카데미
- 이주희, "지방자치발전과 로컬매니페스토 운동방안",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2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현출, "매니페스토 국민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 입법정보, (141) (2004)
- 이현출, "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 국회도서관보, 43(6)통권 : 326 (2006)
- 임승빈, "지방정치제도 개선 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1) (2007)
- 전득주,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2000), 유풍출판사
- 전득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1999), 유풍출판사
- 정수복,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2002), 아르케
- 조대협, "한국의 시민운동" (1999), 나남출판사
- 조명래, "5.31 지방선거와 시민운동의 대응 in: NGO연구", 한국NGO 학회, 4(1) (2006)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4기 1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2007)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민주시민생활용어 사전" (1998), 유풍출판사
- Cigler, Allan, "The Extensiveness of Group Membership and Social Capital: The Impact on Political Tolerance Attitud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1) (2002)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1995), The Free Press
- Newton, Kenneth,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1997)
- Massialas B. G,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 ~ (1969)
- Pierre, Jon,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2000), St. Martin's Press
-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9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pper Ted,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 ~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