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 관점에서 본 화물운송시장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탐색 : 표준운임제를 중심으로
Exploring Conflict Among Freight Industry Stakeholders in Institutional Analysisand Development Perspective: Focusing on Standard Freigh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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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고유가로 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내산업 및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과 관련, 참여자간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의 양상이 점차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제도분석틀을 적용, 참여자 간 이해관계와 속성, 행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첫째, 차주의 최종수익을 현행 시장자율운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화주, 운송사업자단체와 차주 단체 간 대립관계를 조건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1차 계약단계의 운임에 대한 차주 단체의 합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제도 도입 초기 표준요율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화물 및 유형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후 향후 일반화물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한 경계규칙 마련을 통해 화주단체와 운송사업자 및 차주단체간 상호작용 형태가 대립관계에서 조건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의 전면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통한 운영규칙의 형성과정 중 처벌주체로서의 정부의 관할범위, 위반자 범위의 경계규칙, 그리고 불공정거래방법 및 행정처분을 제재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범주규칙에 정부에 의한 표준운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를 명시, 현재 제3자인 정부의 역할을 실효성있는 조정자 및 감독자 역할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Abstract
As the collective action of truck drivers? labor union had serious impact on domestic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government decided to apply standard freight rate to the market and constructed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 Freight Rate? with shippers, freight agents, and truck drivers. But conflict has been serious due to the difference in interests of participants. This study analyzed interests, attributes, action, and patterns of interaction among participants applying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nd explored institutional basis to alleviate the conflict. This study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of drivers on the concept of standard freight rate applied to a contract process between shippers and freight agents has to be increased by transferring the confrontation relation to conditional collaboration through guaranteeing minimum freight rate higher than current rate. The confrontation between shippers, and agents and drivers has to be transferred to conditionl collaboration through boundary rules that include the incremental expansion of the scope of standard rate from simple types of freight to general types of freight. The study lastly reported working rules should define the jurisdiction of government, the scope of violaters, unfair action and penalties, and finally government must be a coordinator or on overseer in the market through a stipulation of working rules that specify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build regular monitoring system, and put administrative sanction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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