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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과 감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Relationships between grants and auditing in the social service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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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사회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정부 또는 비영리모금단체들로부터 사업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1)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집행하는 비영리단체들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가, 2)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요기관들(정부와 비영리모금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감사의 행태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2곳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감사실시보다는 지원된 조직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조직의 특성에 맞는 선별적인 감사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영리모금단체는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에게 있어 가장 큰 보조금 지원기관이며, 정부와 비교하여 감사를 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보조금 지원(감사)을 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하위집단이 구성되는 구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Most social service delivery nonprofits depend their program budgets on governments or nonprofit foundations. Nowadays, it has been a hot issue whether auditing for the grants is necessary or not. On the basis of this, this study proposes two research questions. 1) Is it necessary for governments(or nonprofit foundations) to audit for the grants they provided? and 2) is there any different behaviors between governments and nonprofit foundations to give grants and/or audit social service nonprofits? Analysis results presents 1) auditing is necessary but it seems not desirable to audit for all grants and 2) the nonprofit foundation is a bigger sponsor than governments, but it audit relatively small number of grants it provided.

참고문헌 (44)

  1. 강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7(2), pp.433~459 (2007), 한국법정책학회
  2. 김승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노원구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3), pp.145~160 (1998)
  3. 김준기, "정부와 NGO" (2007), 박영사
  4. 김준기,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형태: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36(1), pp.1~25 (1998)
  5. 노연희,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9, pp.129~161 (2002), 한국사회복지학회
  6. 노인만, "비영리조직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BSC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7(2), pp.25~44 (2005)
  7. 동아일보, "인천지법, 정부 돈 횡령혐의 송도TP 前원장 무죄. 2.16", ~ (2010)
  8. 문화일보, "국고 보조금 횡령 NGO 철저히 수사해야. 10.7", ~ (2009)
  9. 민현정, "NGO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NGO 활동가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pp.111~131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10. 박경래,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 효과의 실증적 분석", 지방정부연구, 5(3), pp.65~85 (2001)
  11. 박치성, "비영리-정부조직간 공식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미국 피츠버그시 사회서비스 공식계약 연결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pp.231~258 (2006), 한국행정연구소
  1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에 대한 연구, "박치성", 국회입법조사처, ~ (2009)
  13.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과 규제개혁" (2002), 박영사
  14. 양채열,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행정논총, 48(1), pp.121~141 (2010), 한국행정연구소
  15. 이민호, "NGO의 성장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간 관계 분석: 민간보조금과 사회개발비 규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pp.141~168 (2008), 서울행정학회
  16. 전재표, "비영리조직의 MAP 활용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3(1), pp.49~80 (2004)
  17. 정광호, "외부의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 민간기부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pp.85~105 (2004), 한국행정학회
  18. 정진경, "정부지원N G O의 조직특성과자원획득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 36(2), pp.231~247 (2002), 한국행정학회
  19. 조민경,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보, 15(1), pp.195~218 (2007), 대한정치학회
  20. 조선일보, "환경운동연합 간부 2명 보조금 횡령 의혹. 2.28", ~ (2008)
  21. 조한상,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헌법적 의미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통(24), pp.1~31 (2007), 안암법학회
  22. 주성수, "정부-NGO 관계와 NGO의 역할: NGO 사업공모 사례", 한국행정연구, 10(4), pp.290~318 (2001)
  23. 주성수, "글로벌가버넌스와 NGO" (2001), 아르케
  24. 최창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모형의 구축과 적용", 한국행정연구, 14(1), pp.3~33 (2005), 한국행정연구원
  25. 한겨례신문, "장애수당 빼돌리고 국고보조금은 맘대로 쓰고. 2.24", ~ (2008)
  26. 황종규,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재정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pp.833~856 (2005), 한국정부학회
  27. Alexander, J., "Adaptive Strategies of Nonprofit Human Service Organizations in an Era of Devolution and New Public Management",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0(3), pp.287~303 (2000)
  28. Berger, P.L., "To Empower People: The Role of Mediating Structures in Public Policy" (1977),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9. Borgatti, S.P.,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2002), Analytic Technologies
  30. Frumkin, P., "On Being Nonprofit: A Conceptual and Policy Primer" (2002), Harvard University Press
  31. Goodin, R.E.,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Distinctiveness of the Third Sector", Archives Europeennes de Sociologie, 44, pp.359~396 (2003)
  32. Hanneman, R.A.,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200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3. Hansmann, H.,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pp.27~42 (1987), Yale University Press
  34. Martin, L., "Performance Measurement: The New Accountability",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1(1), pp.17~29 (1997)
  35. Marschall, N., "Methodological Pitfalls in Social Network Analysis: Why Current Methods Produce Questionable Results" (2007), VDM Verlag Dr. Muller
  36. O'Connell, B., "A Major Transfer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Voluntary Organizations?", Proceed with Ca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3), pp.222~225 (1996)
  37. Chisung Park, "비영리조직에서의 효과성: 비정부부문에서 효과성의 통합모형에 관하여",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1(1), pp.79~98 (2006),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38. Salamon, L.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39. Schenell, R., "Methoden der emprischen Sozialforschung" (1999), Oldenbourg
  40. Smith, S., "Nonprofits for Hire: The Welfare State in the Age of Contracting" (1993), Harvard University
  41. Smith, D.H., "The Effective Grassroots Association, Part One: Organizational Factors That Produce Internal Impact",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9(4), pp.443~456 (1999)
  42. Weisbrod, B.A., "The Nonprofit Economy" (1988), Harvard University Press
  43. Wolch, J., "The Shadow State: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1990), The Foundation Center
  44. Young, D.R., "Alternative Models of Government-Nonprofit Sector Relations: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 29(1), pp.149~17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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