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처주의 정부기관의 효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Effect of the Mega-Department Reorganization :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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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사례를 중심으로 대부처주의 원리에 기초한 부처통합이행정의 효율화 및 정책조정의 강화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처주의 조직원리 하에서 기대되는 효과의 분석틀을 검토하고, 설문지조사 결과를활용해 부처통합에 따른 기관특성의 변화와 내부관리 성과 그리고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범주화하여 부처통합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특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모두가발생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내부관리 성과와 관련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셋째,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부처통합이 인력양성 기능과 관련한 정책조정및 정책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통합 이전에 중복적인 기능을수행했던 공통부서들에서 융합의 효과를 보였다. 결론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례 언급과 함께,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of mega-department contributes to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policy coordination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cusing the case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Technology (MEST). It analyzes a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ternal managementperformance, and the extent of achieving of the intents and goals of the reorganization alongwith the integration of the MEST. The study also identifies some perception gaps between themembers of MEST in th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members recognized that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concurrently came over withinthe organization. Second, they considered it ended up several problems within the organizationin terms of internal management system. Third, the employees' perception, however, revealedthat the ministry integration had major positive effect on policy development and coordinationin connection with the manpower cultivation function of the state. Fourth, the synergy effectof organization integration mainly occurred in organizational units performing common functionswhich both the previous department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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