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Restructuring of S&T-related Ministries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its Policy Problems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학기술 정책운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된 내용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로의 통합이외에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폐지와 R&D예산 종합조정권의 기획재정부 이양,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역할, ④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부처통합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부처 산하기관의 통합, ⑤ 기존 공공기술연구회의 폐지 및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부처 산하 편입과 이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행정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실용과 창의라는 신정부 국정철학이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주는 문제진단,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변화,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의 관리, 산하기관 구조개편, 과학과 기술의 분리논쟁의 6가지 관점에서 향후 정책운영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reform of S&T-related Ministri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o discuss major policy issues and problems expected in the new system. New chang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e integrating ministry of S&T with ministry of education, abolishing the office of science & technological innovation, transferring R&D budget coordination to ministry of finance, restructur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redesigning R&D agencies, and reforming the system of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discussed the changes from aspects of the influence of pragmatic policy philosophy on S&T policy, linkage of S&T policy and educational policy, prospects for the system of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policy coordination and budget allocation, R&D planning and evaluation agencies, and the controversy over science and technology separation.
참고문헌 (22)
- 과학기술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방안" (2004),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대통령업무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김성수,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한국정책학회보, 9(2), pp.211~236 (1999), 한국정책학회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정책조정 방식 변화", 기술혁신연구, 13(3), pp.153~174 (2005), 기술경영경제학회
- 김성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조정체계 개선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쟁점", pp.2006,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김성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 미래 한국사회와 과학기술" (200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김성수,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와 정부-민간 관계",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4) (2007)
- 박기영,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의미", 2006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발표대회 논문 (2006)
- 성지은,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 과학기술정책과 STS",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155~176 (2006), 한국과학기술학회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1) (200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송위진, "탈추격(post catch-up) 단계에서의 과학기술의 새로운 거버넌스",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200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자료집 (200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이길우,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과 지원방안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정부조직과 기능개편” (2008. 1. 16일)", ~ (2008)
- 임상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안)”", ~ (2004)
- 조만형, "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전망과 과제", 한국행정학계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강국 건설 , 2008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지식경제부", ~ (2008)
- 홍성걸,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2004), 한국행정학회
- 황용수, "기술혁신체제 전환기의 국가연구개발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제1회 정책세미나 (2004)
- 황용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199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Arnold, Eric, "Research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Eight Countries" (2003), Technopolis
- Kuhlmann, Stefan, "Improving distributed Intelligence in complex Innovation System. Institute System and Innovation Research" (1999), Karlsru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