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7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년 헌법 중요 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2017. 3. 10.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탄핵심판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인용하여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다. 선행결정과 비교해볼 때 탄핵사유에 대한 이유 설시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선정된 나머지 사건들에서는 기본권에 관한 쟁점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그리고 개정된 노역장유치조항의 소급적용,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면제한, 파견금지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7. In a historic cas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Park Geun-hye),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impeachment in a unanimous 8–0 decision on 10 March 2017, removing her from office. Compared with the previous impeachment case, the reasoning shows minor change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impeachment. The Court dealt with basic right issues in other cases, such as right to counsel and counsel’s right in criminal procedu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revised ‘Lockup at Workhouse’ clause, the full restriction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the restriction of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참고문헌 (11)
- 김진욱,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61통권 : 161, pp.5~44 (2017), 한국법학원
- 김하열, "대통령 탄핵-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 법조, 66(2)통권 : 722, pp.399~425 (2017), 법조협회[DOI]
- 김혜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인권과정의, (453) (2015)
-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453), pp.57~75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32(5), pp.413~442 (2004), 한국공법학회
- 이인호, "契約의 自由를 제한하는 遡及立法에 대한 違憲審査의 基準", 중앙법학, 9(2), pp.87~118 (2007), 중앙법학회[DOI]
- 이황희,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2011년)" (2012), 헌법재판소
- 장영수,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1", pp.2012, 헌법재판소
-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저스티스, 160통권 : 160, pp.86~105 (2017), 한국법학원
- 하명호,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관계", 법조, 58(11), pp.242~288 (2009), 법조협회[DOI]
- 한수웅, "주석 헌법재판소법", pp.2015,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