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이명박 정부의 사례
Two-Level Security Dilemma of Korea-Japan Relations: The Ca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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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반기에 대일 협력이 강조되고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는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가장고조되었던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교정책분석에 있어 관념 변수와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수있는 분석틀을 사용해서 이 시기 대일관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상적 접근, 위협전이, 그리고 양면 안보딜레마의 분석틀과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리고 한일통화스와프의 사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행해지고, 분석틀과 사례를 결합시키는 형태발생 주기의 방식이 제시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일간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사례에 대한 경험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이를통해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 한일관계의 사례가 갖는 보편성과 상대적 차별성을 고려해 보고, 그것이 주는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change from cooperation to conflict in the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iod, through the ways in which the role of the ideational variable and domestic politics can be examined in the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e series of failures to conclude a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ith Japan, President’s sudden visit to Dokdo Island, and the cessation of currency exchanges with Japan provides good examples of the treat transition and the two-level security dilemma. It is by way of such events that the political leader’s perception of threat with instrumental factors influences and forms domestic-societal perception of threat, which subsequently goes on to constrain practic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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