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한일 관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nd the Two- Level Security Dilemma of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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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에 의한 2015년 12월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양국의 가장 민감한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목적에서 이루어졌지만, 합의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이 사례는 ‘관념’과 ‘국내 정치’ 요인이 두드러지는 한일관계에서 잘못된 협상이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측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양면 안보 딜레마’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위안부 합의 전후의 한일 관계를 고찰한다. 서론에서는 분석의 방법과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일 관계 전개를 위안부 합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에서는관념과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과 함께 국제 정치적 상황과의 연계 양상을 지적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의특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Abstract
The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problem formulat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December, 2015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an incredibly sensitive history problem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owever, the agreement eventually aggravated Korean-Japanese relations. This case effectively show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a defective negotiation in Korean-Japanese relations, in which the factors of ‘idea’ and ‘domestic politics’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analyze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fore and after the negotiation through the framework of a ‘twolevel security dilemma.’ After introducing methods and cases briefly, the main part of this paper carries out a time-series analysis of the case of comfort women negotiation.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level security dilemma of the relationship is presented by pointing out the role of idea, domestic politics and the link to international politics.
참고문헌 (51)
- 강경자, "12･28 ‘위안부’ 합의의 규범적 재조명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8), pp.259~282 (2017), 글로벌일본연구원[DOI]
- 김창록,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2016), 경인문화사
- 남기정, "질곡의 한일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2017), 제이앤씨
- 미에다 아키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2016), 창해
-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2013. 3. 1.)", ~ (2013)
- 박배근,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국제법적 지위- 조약인가 비조약합의인가?", 법학연구, 59(2), pp.257~285 (2018), 법학연구소[DOI]
- 손열, "동아시아 지역 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 갈등" (2018), 사회평론아카데미
- 신기영,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일본비평, (15), pp.282~309 (2016), 일본연구소
- 신욱희, "삼각관계의 국제 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201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욱희, "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이명박 정부의 사례", 아시아리뷰, 8(1), pp.155~174 (2018), 아시아연구소[DOI]
- 양기호, "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 일본연구논총, (42), pp.5~30 (2015), 현대일본학회[DOI]
- 와다 하루키,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관계" (2017), 제이앤씨
- 이면우, "위안부합의와 한일관계" (2017), 세종연구소
- 이지영,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결 모색 - 여성인권과 글로벌거버넌스 -", 日本學(일본학), 44, pp.77~103 (2017), 일본학연구소[DOI]
- 장기영,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57(4), pp.45~73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조윤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정책: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8), pp.113~143 (2018), 현대일본학회[DOI]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 12. 28.) 검토 결과 보고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 (2017)
- 허혁, "재생을 지나 회복의 공간으로", Casa Living, 2018년 12월호, ~ (2018)
- Carlsnaes, W, "The Agency-Structure Problem in Foreign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6(3) (1992)
- Dawisha, A, "Nation and Nationalism: Historical Antecedents to Contemporary Debate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 (2002)
- Glosserman, B.,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2015), Columbia University Press
- Klotz, A.,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M. E. Sharpe
- Rousseau, D.,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2006),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1987)
- "미국의 ‘타결 압력 의혹’ 실체 왜 못 밝혔나?" (2018)[URL]
- 마이니치 신문, "한일 정상회담: 여당, 외교 진전 어필, 역사 문제에서 보수파 반발도", 마이니치 신문, ~ (2015)
- 마이니치 신문, "한일 관계, 긍정적 흐름을 살리자", 마이니치 신문, ~ (2016)
- "한 ·미 ·일 정상 회담 그 이후" (2014)[URL]
- "한일 통화 스워프 종료… 진짜 충격 없을까" (2015)[URL]
- "2014년 한중 정상 회담의 성과와 의미" (2014)[URL]
-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의미" (2015)[URL]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 (2015)[URL]
- "한 ·중 ·일 정상 회의 종료… 박 대통령 ‘동북아 평화 협력 새 시대 이정표 되길’" (2015)[URL]
- 조선일보, "한일 ‘위안부 물밑 조율’… 막판까지 난항",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얼굴 맞댄 100분… 한일 정상화 첫발 떼다",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아베 ‘연내 위안부 타결 어렵다’… 이틀 만에 찬물",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靑, ‘위안부 연내 해결 여전히 유효",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엇갈린 일본… 우파 ‘너무 양보했다’ 부글",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쌍수 들어 환영한 미 ‘위안부 타결, TPP만큼 의미 있다",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NHK ‘日, 내년 3월 핵 안보 회의에서 한일 정상 대화 추진’", 조선일보, ~ (2015)
- 조선일보, "野 ‘국회 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무효… 재협상하라’", 조선일보, ~ (2015)
- "아베 ‘레이더 조준 위험한 행위… 韓도 받아들여야" (2019)[URL]
- "‘박 대통령 열병식 참석’이 내심 불쾌한 미국" (2015)[URL]
- 한겨레, "와다 등 일 전문가들 ‘아베 해결 의지 진전’", 한겨레, ~ (2015)
- 한겨레, "‘청구권 협정 틀’ 넘는 해결 방안이 핵심이다", 한겨레, ~ (2015)
- 한겨레, "강제 징용 문제는 어쩌나?", 한겨레, ~ (2015)
- 한겨레, "소녀상에 개입 못 한다던 정부 돌변… 이전 불가", 한겨레, ~ (2015)
- 한겨레, "정대협, 시민 사회 반발, 정부가 풀어야 할 새 과제", 한겨레, ~ (2015)
- "가디언,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 (2015)[URL]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확정" (2018)[URL]
- "헤이그 한 ·미·일 정상 회담 마침내 열리다"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