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Japanese Policies for Dokdo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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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침체를 배경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보수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영토/독도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일본의 독도정책을 변화시키고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후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독도정책애서는 ICJ제소 방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독도/영토정책을 강화했다. 물론 일본의 독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의 악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만으로 초래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 그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 이전의 일본의 독도정책을 개괄하고, 그 이후의 정책과의 차이를 밝혔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일본국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본의 독도정책을 간단히 전망했다.
Abstract
In general it is said that Abe administration's policy by historical revisionism has been tougher on territorial issues in the conservative flow of Japan began in recession since the 1990s. This paper argues that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the Dokdo in this situation has caused the changes in Japan's policy on the Dokdo and brought a worsening of Korea-Japan relations. The president's visit meant that a change in the phenomenon to deny the Dokdo secret agreement system(the status quo) of tacit agreement in Korean-Japan relations. In response on this has caused a qualitative change in Japan's Dokdo policy. Of course, the president's visit is not the only reason for Korea-Japan relations situation. However,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at it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instruments and its effects can never ignore. For that purpose, I reviewed the previous policy of Japan on the Dokdo before the case and the difference in the policy after the case. Finally, I had a brief outlook for the Japan's Dokdo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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