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상충성 분석과 함의
An analysi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 domestic level regarding the 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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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의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 중에서 후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라는 시각에서 동맹이론과 연계이론,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공통의 위협, 기대되는 안보이익, 상호 신뢰정도 측면에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국민감정에 지배받아 안보협력 관계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갑작스러운 연기, 8월의 독도방문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국민여론부터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지식인들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계도적인 국민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적극적 활용도 유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swer a question why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talls at a minimum level despite their shar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ir respective alliance with the U.S. It examines factors from both international level and domestic level based on theories of alliance and linkage politics and a few real world case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delayed due to the strong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Especially, the negative feeling of the people from both countries blocked the progress of security cooperation as clearly demonstrated by the abrupt postponement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protection agreement in June 2012 and surprising visit to Dok-do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in August 2012. As long as South Korea feels it necessary to enhance the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for the effective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it should improve its people's negative emotion about Japan. The rational situation analysis and persuasion of the people by the political leaders and intellectuals of South Korea could be helpful for thi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the ties betwe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Japan-US alliance by recognizing the limi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dialogues with Japan would be helpful, too.
참고문헌 (53)
-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 (2014)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 (2010)
- 권태호,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 단추", 한겨레신문(2012.6.28), ~ (2012)
-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19(56), pp.181~211 (201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봉기, "박근혜, 협정보류 전 우려 밝혀, 당 지도부에 박심 전달된 듯", 조선일보(2012.7.2), ~ (2012)
- 김성한,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국제관계연구, 20(1), pp.71~95 (2015),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 김영근, "한일 외교ㆍ통상정책 50년: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31(1), pp.83~118 (2015), 극동문제연구소[DOI]
- 김예경,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와 쟁점", 이슈와 논점, (880) (2014), 국회입법조사처
- 김준형, "동맹이론을 통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 분석", 국제정치연구, 12(2), pp.101~125 (2009),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창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고찰", 외교, (43) (1997), 한국외교협회
- 김효정, "케리 ‘한일. 민감 역사문제 자제심 갖고 대처하길", 연합뉴스(2015. 5 18), ~ (2015)
- 문재연, "日 73% 韓 불신, 韓 85%가 日 불신…日언론 “이명박ㆍ박근혜 탓”", 헤럴드경제(2015.6.9), ~ (2015)
- 박영준, "한국외교와 한일안보관계의 변용, 1965~2015", 일본비평, 7(1), pp.134~167 (2015), 일본연구소
- 박진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관계의 상호인식", 日本思想, (27), pp.101~129 (2014),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박철희,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일본비평, 7(1), pp.196~223 (2015), 일본연구소
-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국가전략, 21(2), pp.41~66 (2015), 세종연구소
- 심재권, "한일정보보호협정시도: 동인과 과제들",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12)
- 양기웅, "한일관계와 역사갈등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연구, 17(2), pp.171~191 (2014),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유명환,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해법의 모색", 신아세아, 21(1), pp.12~26 (2014), 신아시아연구소
- 윤정석, "한·미·일 군사협력 발전방향", 전략논총, (9) (199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윤정호, "미 ‘동맹 강화·국제 평화 기여’ 중 ‘전후 평화 발전의 길 포기", 조선일보 (2015.9.21), ~ (2015)
- 이경미, "‘비밀부친 을사늑약 망령 떠올라’ ‘일본 영향력 커질 것’", 한겨례신문(2012.6.29.), ~ (2012)
- 이규태, "한중관계: 事實과 '情結'(complex)", 중국학논총, (38), pp.53~76 (2013), 한국중국문화학회
- 이상우,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신아세아, 18(3), pp.7~22 (2011), 신아시아연구소
- 이성환,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pp.137~166 (2015),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이원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제지역연구, 17(3), pp.223~248 (2013),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준삼, "‘독도 발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사표", 연합뉴스(2012.10.22), ~ (2012)
- 이우태,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동서연구, 26(3), pp.83~113 (2014), 동서문제연구원
- 이하원, "이대통령, 독도 방문: MB의 헤비급카드", 조선일보(2012.8.11), ~ (2012)
- 임민혁, "중과 갈등 커져 한국에 부담", 조선일보(2015.9.21), ~ (2015)
- 장원재, "아베 ‘헌법 개정’… 전후체제 탈피 가속", 동아일보(2015.11.30), ~ (2015)
- 장일현, "일 ‘군사협정을 조속히 맺자’ 한 ‘국민정서 감안해 천천히", 조선일보(2011.1.10), ~ (2011)
- 정우상, "야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 조선일보(2014.12.27), ~ (2014)
- 정윤섭, "한미정상회담 성과: ④ 한미일 협력확대·한중일 협력강화(종합)", 연합뉴스(2015. 10. 17), ~ (2015)
- 조경근, "동북아안보와 한미일 삼자안보협력", 사회과학연구, (10) (1994), 사회과학연구소
-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일본비평, 7(1), pp.26~49 (2015), 일본연구소
- 최낙진, "한국신문에 나타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담론", 언론학연구, 19(3), pp.247~279 (2015),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 최재혁, "얼굴 맞댄 100분… 韓·日정상화 첫발", 조선일보(2015.11.3), ~ (2015)
- 최종철, "신국제질서하의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논총, (3) (199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최현묵, "일왕 한국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유족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조선일보(2012.8.15), ~ (2012)
- 하태원, "워싱턴發 한미동맹 이상신호", 동아일보 (2015.7.21.), ~ (2015)
-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 Three Scenarios for 2020, "Albright, David", U.S.-Korea In stitute at SAIS, ~ (2015)
- Altfeld, Michael F.,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4) (1984)
- Department of Defense, "The Guidelines for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 (2015)
- Evans, Peter B., "Double-Edged Diplomacy" (1993), Univ. of California Press
- Gourevitch, Peter,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 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4) (1978)
- Hecker, Siegfried S., "The real threat from North Korean is the nuclear arsenal built over the last decad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2015)
- KIingner, Bruce,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The Heritage Foundation, ~ (2015)
- Morrow, James D.,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1991)
- Osgood, Robert E.,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68), The Johns Hopkins Press
- Rosenau, James N., "Linkage Politics" (1969), The Free Press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1984)
- Walt, Stephen M.,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39(1)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