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 복합적 확장전략
Japan’s Dokdo Bargaining Policy in the Context of Shifting a Korea-Japan Fishery Regime: Multi-expans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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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쟁의 초점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정부 간 교섭의 유형을 검토한 후,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의 결정변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 구조와 국내 규범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침투적, 반응적, 변형적 과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 확장전략’을 분석의 틀로 채택하고, 독도의 협상정책에 대한 일본의 주요 정책결정 행위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경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은 국제구조의 전환기에서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려는 기회로 활용하는 대외정책인 동시에 일본의 특정 정치세력을 무마시키거나 결집시키는 도구로 삼으려는 국내정책의 의도이다. 이러한 추론은 한일어업레짐의 전이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구조적 역학관계, 다원화된 행위자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정치과정, 영토의식을 둘러싼 자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있다. 비록 한일 양국정부는 형식상으로 대립적인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협력적인 한일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여 잠정적 타결방식의 정부 간 협상을 채택했지만, 이는 복합적 확장전략이란 일본의 중-장기적인 독도 협상정책의 틀 속에 한국정부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re-illuminate Dokdo dispute in the context of shifting a Korea-Japan fishery regime. The key point raised in this paper is that Japan has sought to develop Dokdo bargaining policy as a multi-expansion strategy. Negotiations, including agreements granting the Japanese access to Dokdo’s fishing areas, are one way in which the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mend relations with its former colonizer. In November 1988, Korea and Japan agreed to renew a 1965 treaty that set a provisional fishing zone around Dokdo. Under the agreement, fishing boats from Korea and Japan were allowed to operate in each’s other 200 nautical mile EEZ if they obtained permits, while fishing quote and conditions for such operations were to be decided by the two countries every year. This agreement indicates Dokdo becomes a dispute region. Accordingly, based on a multi-expansion strategy, Japan pays attention to develop its own Dokdo bargaining policy in the context of shifting a Korea-Japan fisher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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