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Political Ques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Emergency Measur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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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위반의 혐의로 이루어진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가 통치행위론과 소멸시효법리를 곡해하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민주화의 성과들이 사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청산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난날의 그 사악한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고자 하는 현 대법원체제의 퇴행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글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사법화된 국가폭력―을 다룬다. 이미 위헌무효임이 확정된 긴급조치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살아나며, 그 정당화논거로 통치행위론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왜 이 정권의 퇴행성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essay analyses and sharply critici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15.3.26.(case no.: 2012DA48824. Hereinafter "the decision of 2015"). This decision held that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should have no liability of damages caused by his action of promulgation of the Emergency Measures of 1974, which had been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Supreme Court an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The decision of 2015 has twisted and mobilized two doctrines as the ground of the decision: so-called political questio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former of which is the main target of this essay. As far as the Emergency Measures of 1974 are concerned, the two highest Court have dismissed the state's contention of extra-judiciability of any actions and/or any measures based on the Measures in such cases as this one, because the Measures are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of 2015 reversed such decisions and denied not only the platiff's claim but also Korean people's efforts for substantial liquidation of the past: the past affairs of the authoritarian-military regime. It legitimized the past state's violence against the people in the name of law and justice. It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worst symptoms of the retroactive and retrogressive trends of the incumbent president Park'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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