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와 국가배상-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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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판례는 우리 헌정사의 굴곡을 잘 보여준다. 1975년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 조치이며 그 근거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두고 있었다. 긴급조치 발령과 집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은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많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최후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선택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국가배상법의 본질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승인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점에서는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에 의한 국가배상의 성립이라는 해석은 국가배상법의 일반적인 해석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공식이다. 별개의견으로 국가의 자기책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자기책임설을 취한다고 하여 이로부터 조직과실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기는 어렵고 자기책임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인정을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최고권력자이자 모든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대통령의 법령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였으면 간명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법관들의 독자적인 국가배상 책임 성립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비정상적이었던 당시의 사법부 상황을 생각해보면 뒤늦은 반성 이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에서는 나치 피해자들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였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배상법의 해석에 있어서 무리한 점이 발견된다. 이는 아직도 유신체제에 대한 엄정한 반성과 시정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기책임설이 국가배상법의 현대적인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현행법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미비한 부분을 해석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석론과 함께 입법론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그 내용에 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recedent that is the subject of commentary in this article clearly shows the ups and downs of our constitutional history.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 No. 9, promulgated in 1975, was a presidential measure to protect the Yushin Constitution, and its basis was in 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 The issuance and enforcement of emergency measures and the resulting casualties are important issues with many political issues. However, this case concerns the recognition of tort claims for damages chosen by the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as a final remedy for their rights. If you read this ruling carefully, you can understand the essence and function of our National Tort Claims Act. The ruling has the significance of approving tort claims under the National Tort Claims Act for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It has a retrospective meaning in that it provides relief to victims of the state's illegal actions. However, the interpretation adopted by the majority opinion that state Tort Claims is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objective justification for ‘a series of state actions’ is a formula that is quite exceptional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re is a separate opinion that asserts the state's self-responsibility, but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negligence from the self-responsibility theory, and it seems that the state tort claims law needs to be reorganized in order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through self-responsibility. In order to recognize liability by applying the existing National Tort laims Act, I think it would have been simpler to have acknowledged the violation of laws and negligence of the President, who was the most powerful person at the time and was responsible for all state affair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judges' independent responsi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but considering the abnormal situation of the judiciary at the time, it is judged to have no significant meaning other than belated reflection. In Germany, Nazi victims were given compensation by enacting a special law. In contrast, in Korea, victims were relie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Tort Claims Act, but in the process, unreasonable interpretation were discovered in the ruling. This means that strict reflection and correction of the Yushin Constitution system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at the national level. Although the theory of self-responsibility is a necessary position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the National Tort Claims Act, the current phrases do not provide reliable grounds.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 ac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skill must be carefully discussed. In this paper, the articles of the necessary revision are suggested.
참고문헌 (48)
- 한홍구, "사법부" (2016), 돌베게
- 미하엘 슈톨라이스, "독일 공법의 역사" (2022), 푸른역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23), 법문사
- Fritz Ossenbuhl, "Staatshaftungsrecht" (1991)
- 宇賀克也, "條解 國家賠償法" (2018), 弘文堂
- 권세훈, "입법 작용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제도-프랑스를 중심으로", 비교법학 (2013)
- 김경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관", 헌법학연구, 20(1), pp.403~433 (2014), 한국헌법학회
- 김경제,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9(3), pp.325~355 (2013), 한국헌법학회
- 김백유,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법학논총, 21(3), pp.283~329 (2014), 법학연구원
- 김상훈,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법리-대법원 선고 2013 다 201844 판결 등 타당성 검토", 민사법연구, 22 (2014)
- 김선택,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 2, 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헌법연구, 2(1) (2015)
- 김성률,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의 비교법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6(1), pp.305~322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세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 관련한 문제 재론", 토지공법연구, 73(2), pp.355~375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세용,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 大統領 緊急措置에 대하여", 민사판례연구, (38), pp.591~663 (2016), 민사판례연구회
- 김세용, "위헌인 형벌법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신헌법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하여", 민사판례연구, 38
- 김연진, "국가의 손실보상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39), pp.111~152 (2022), 유럽헌법학회[DOI]
- 김중권,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 법조, 71(1), pp.418~441 (2022), 법조협회[DOI]
- 김학진, "유신헌법의 성립에 관한 헌정사 검토", 일감법학, (37), pp.309~338 (2017), 법학연구소[DOI]
- 문병효,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0(59), pp.41~97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경찰과 국가배상책임", 법학논총, 24(2), pp.317~338 (2017), 법학연구원[DOI]
- 박정훈,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행정법연구, (62), pp.27~69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박현정,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1(42), pp.143~180 (2017), 사법발전재단[DOI]
- 방승주,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헌법학연구, 25(3), pp.215~274 (2019), 한국헌법학회[DOI]
- 서동근,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2다48824)의 문제점", 인권법평론, 15 (2015)
- 양태정, "감염병 유행과 국가배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 pp.619~648 (2020), 한국법학회
- 유진식,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 - 일본의 치쿠호진폐(塵肺)소송 (最高裁2004年4月27日判決)을 소재로 하여-", 행정판례연구, 24(1), pp.255~274 (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윤상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에서 위법성과 소멸시효", 민사법학, 94, pp.361~388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이덕연,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헌법판례연구, 17 (2016)
- 이영무,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법학논총, 42(1), pp.117~151 (2022), 법학연구소
- 이용인,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78), pp.95~143 (20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윤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요건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판례들의 분석과 평석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47, pp.441~471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재희,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의 위헌심사에 대한 검토- 헌재 2010헌바70･132･170 결정과 대법원 2010도5986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1), pp.295~344 (2015), 헌법재판연구원[DOI]
- 이한주,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헌법연구 (2015)
- 이황희,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헌법논총, 30, pp.61~108 (2019), 헌법재판소
- 임상현, "경찰희생보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2), pp.145~164 (2017),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 13(1), pp.183~201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전광석, "憲法學者 韓泰淵", 헌법학연구, 21(1), pp.99~163 (2015), 한국헌법학회
- 정남철, "국가배상법의 현안과 과제", 행정법학, 8 (2015)
- 정승윤,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 법학논총, 19(1), pp.189~224 (2012), 법학연구원[DOI]
- 정연주,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관할권과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20(3), pp.241~281 (2014), 한국헌법학회
- 정연주, "현행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총, 38(1), pp.169~197 (2018), 법학연구소[DOI]
- 정태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 문제에 대한 토론", 민주법학, (69), pp.135~145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정태호,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30(1), pp.77~121 (2019), 법학연구소[DOI]
- 정태호,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관할권과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20(3) (2014)
- 정하중, "우리 국가배상법의 개선방안", 土地補償法硏究, 16 (2016)
- 최민경,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의 재고", 비교법연구, 17(1), pp.95~129 (2017), 비교법문화연구소
- 최인호,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에 관한 소고 - 제2조의 위법·과실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2(2), pp.141~181 (2021), 법학연구소[DOI]
- 최정일,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34), pp.137~198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