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Possibility of Post-Anthropocentric Legal Theory as a Basis fo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21.07|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76호|pp. 25-74|DOI 10.15756/dls.2021..76.25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휴머니즘탈인간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Humanism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post-Anthropocentrism
주제분류법학

초록

AI 분야의 포스트 담론,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는 헌법학에서도 흥미로운 논의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다른 모든 존재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AI 법인격 부여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견해는 추상적 관념의 결과물로서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자칫 인간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AI 법인격 부여는 법적 실익이 없다. AI와 인간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은 인간중심주의의 재구성이다. 헌법학은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ost-discourse in the field of AI, especially ‘post-anthropocentrism’, is an interesting discussion in Constitutional Law studies. The post-anthropocentris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because it may shake the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stipu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human dignity and a system to guarantee them. The most actively discussed topic is the issue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The post-anthropocentrism raises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y making the human status equal to all other beings. From the post-anthropocentric perspective, granting a legal personality to AI can be an effective way to respond to legal problems caused by AI. However, the argument fo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has several problems because its premise is AGI or ASI. First, this view stems from a misunderstanding of AI. Second, this view is the result of an abstract idea that does not take legal reality into account. Third, this view can be used as a route to evade legal responsibility that human beings should bear. Therefore,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ased on the post-anthropocentrism has no legal benefit. A new normal to be formed between AI and the human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anthropocentrism. Constitutional Law studies should explore the anthropocentrism more radially rather than being caught up in the abstract notion of the post-anthropocentrism.

참고문헌 (64)

  1.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 (2020)
  2. 김환석, "포스트휴머니즘과 문명의 전환: 새로운 인간은 가능한가?" (2017), GIST PRESS
  3. 손승우, "인공지능 기술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4. 신상규,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AI 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2020), 아카넷
  5.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2021), 박영사
  6. 이중원,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2020), 이학사
  7. 정원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2020), 박영사
  9. Cicero, Marcus Tullius, "법률론" (2007), 한길사
  10. Critchlow, Hannah, "운명의 뇌과학" (2020), BRONSTEIN
  11. Hayles, N. Katherine,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2013), 플래닛
  12. Herbrechter, Stefan,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 철학적 담론" (201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3. Braidotti, Rosi, "포스트휴먼" (2015), 아카넷
  14. Singer, Peter, "동물해방" (2012), 연암서가
  15. Rachels, James,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다윈주의의 도덕적 함의" (2009), 나남
  16. Luhmann, Niklas, "예술체계이론" (2014), 한길사
  17. Luhmann, Niklas, "사회의 사회 1" (2012), 새물결
  18. Luhmann, Niklas, "사회적 체계들" (2020), 한길사
  19. Kurzweil, Ray,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2007), 김영사
  20. 강수경, "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91), pp.277~312 (2018), 법학연구원[DOI]
  21. 고선영,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방향", 정보처리학회지, 28(1), pp.7~16 (2021), 한국정보처리학회
  22. 김광연, "종차별주의 비판의 한계와 도덕적 존중의 의미- 피터 싱어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1), pp.93~115 (2018), 인문학연구소[DOI]
  23. 김기봉, "포스트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126), pp.105~130 (2020), 철학문화연구소
  24. 김동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트랜스",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학제적 연구, 2019, pp.24(3), 411~419[DOI]
  25. 김민배, "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87, pp.791~813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26. 김배원,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 공법학연구, 21(3), pp.67~108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27. 김병록, "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7(2), pp.87~135 (2020), 법학연구원
  28. 김승래,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특허권과 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8(3), pp.485~531 (2018), 한국법학회
  29. 김연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법과사회, (53), pp.71~107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30. 김연식,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헌법학연구, 26(4), pp.289~338 (2020), 한국헌법학회
  31.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32(3), pp.37~92 (2020), 법학연구원[DOI]
  32. 김자회,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법조, 66(4), pp.122~157 (2017), 법조협회[DOI]
  33. 김희성, "미국에서의 로봇 인공 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논총, 49, pp.127~163 (202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4.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 철학논총, 90(4), pp.187~211 (2017), 새한철학회
  35. 문성학, "동물해방과 인간에 대한 존중 (Ⅲ)-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 비판 -", 철학논총, 92(2), pp.23~48 (2018), 새한철학회
  36. 박만평,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의와 법적 함의— 『재산』에서 『반려』 그리고 『권리』로 —", 법학연구, 28(1), pp.269~301 (2018), 법학연구원[DOI]
  37. 변순용,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倫理硏究, 1(112), pp.295~319 (2017), 한국윤리학회[DOI]
  38. 변용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3), pp.133~157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39. 배현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조, 66(4), pp.43~89 (2017), 법조협회[DOI]
  40. 서송석, "니클라스 루만의 인간과 주체 개념", 독어독문학, 58(2), pp.257~273 (2017), 한국독어독문학회[DOI]
  41. 소병철, "인간중심주의는 동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가?", 인문학연구, 45(3), pp.239~265 (2013), 인문과학연구소
  42. 신국미,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부동산법학, 25(1), pp.107~133 (2021), 한국부동산법학회
  43. 신동일, "인공지능과 법체계–전자인격론의 모순과 정보권한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57, pp.463~514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44.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478), pp.45~6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45.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1138), pp.1~4 (2016), 국회입법조사처
  46. 양천수, "사법작용의 기능과 한계 -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 법학논총, 39(4), pp.99~141 (2015), 법학연구소[DOI]
  47. 양천수,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공법학연구, 21(3), pp.138~158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48. 엄주희,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8(2), pp.53~77 (2020), 한국의료법학회
  49. 엄효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2), pp.1~19 (2020), 한국정보사회학회[DOI]
  50. 우정길, "포스트휴머니즘 인간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기능과 욕망의 관점에서", 교육철학연구, 40(2), pp.75~99 (2018), 한국교육철학학회[DOI]
  51. 로봇저널리즘의 이해와 전망, "윤인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4, pp.슈리포트 2018-제18호 (2018)
  52. 이규호, "AI로봇의 형사법적 지위", 법학연구, 20(1), pp.79~90 (2020), 한국법학회
  53.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89, pp.3~49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54. 이성진,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3), pp.63~93 (2020),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55. 이인영, "뇌과학과 뇌법 관련 이슈에 대한 개관", 의생명과학과법, 22, pp.343~391 (2019), 법학연구소[DOI]
  56. 이형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예측력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8(1), pp.33~61 (2021), 법학연구원
  57. 전철, "휴머니즘의 빛과 그림자 ―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상적 실험", 신학사상, (191), pp.295~323 (2020), 신학사상연구소[DOI]
  58. 전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 지능에 관한 인지과학과 신학의 대화", 신학사상, (192), pp.229~253 (2021), 신학사상연구소[DOI]
  59. 정윤경, "포스트휴머니즘과 휴머니즘에 기반한 교육 재고", 교육철학연구, 41(3), pp.117~147 (2019), 한국교육철학학회[DOI]
  60.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4), pp.137~168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61. 조한상,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법과정책연구, 16(2), pp.295~320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62. 조재현,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5), pp.71~96 (2021), 유럽헌법학회[DOI]
  63. 최경석,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행위자가 될 수 있나?", 생명윤리, 21(1), pp.71~85 (2020), 한국생명윤리학회[DOI]
  64. 황원재,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27(1), pp.163~191 (2020), 법학연구원

관련 논문AI추천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연구김용의, 조재현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21 · 제35호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김건우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8 · 제30권 제2호포스트휴먼 법담론: 탈근대적 인간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정채연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17 · 제54호인공지능(AI)의 법인격 부여와 위법 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김용호한국컴퓨터정보학회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024 · 제29권 제12호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김병록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0 · 제27권 제2호인공지능 법인격 논쟁 다시 보기 ―철학적 분석―김건우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23 · 제26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권두언신옥주pp. 7-9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회pp. 11-2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오병두pp. 75-97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최한미pp. 99-126유럽차별금지법 교본김종서, 유럽연합기본권청, 유럽인권재판소, 유럽평의회pp. 127-22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