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의제도출 연구
Analyzing a Policy Agenda for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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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정책 의제를 도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위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이해당사자와 공공 영역의 전문가, 장애인단체 대표 등 총 29인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의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아젠다는 총 82개였으며 이를 Concept System Core(v4.0)으로 분석하여 의무고용제 유인강화, 의무고용제 이행강화, 연계체계 구축,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안정 지원, 일자리창출및 성과관리, 인식 및 차별 개선 그리고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등 8개의 의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들 의제 중 그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은 38개의 의제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교정적 모형이 현재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공공의제의 짜임에 베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의제와 공무의제 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의제들은 그우선순위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analyze th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genda in Korea. For this purpos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genda was collected from the 30 stakeholders and experts who can offer the alternatives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tal 82 agenda collected, was analysed by Concept System Core(v4.0). Agenda clusters derived as follows: incentives of quota system, enforcement of quota system, networking for assisting employment,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assisting stable employment, job cre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and antidiscrimination, and Customized vocational education. Through the 38agenda which had both high importance and feasibility, it was identified that the governmental sector’s role is important for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dditionally the continuancy between public agenda and official agenda is discussed to effectiv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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