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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의 분석과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Policy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Enlargement of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in the Public Sector

안병철|한종희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5.01|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3권 제4호|pp. 14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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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논리공공부문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의 정상화(사회통합)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집단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거나 고용문제는 정부정책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공무원의 현황, 장애인 인력의 임용확대방안 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장애인고용의 정당성은 어느 시각이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공무원인력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 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에 비추어 임용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무고용적용제외 직종의 축소, 장애인공무원 인턴제 도입, 고용실적의 기관평가에 반영,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개발, 일선공무원의 의식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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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2001), 인간과 복지.
  3. "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2003),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2003), 노동부
  5.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방안" (2004),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6. "장애인고용정책 비교연구" (20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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