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정책 아젠다 분석
Analyzing a Disability Policy Agenda in Seoul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장애인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장애인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취약장애인 25명을 4개 집단(중증신체장애인 9명, 장애아동 부모 6명, 지적‧자폐성 장애인 5명, 정신장애인 5명)으로 나누어 각기 브레인스토밍을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를 가진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짜인 서울시 장애인정책 아젠다 95개가진술문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이들 진술문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12명이 각 진술문에 대해 분류(grouping)와 평정(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 자료는 Concept System Core(v4.0)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고용과 노동, 교육, 교통, 주거와 자립생활, 의사소통접근성, 지역사회케어, 장애인가족 지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탈시설과 권리 등 9개의 아젠다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들 아젠다에 대해 개념지도와 패턴매치 그리고 그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27개의 아젠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장애인의 인권,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고용 그리고 자립생활과 주거 등의 아젠다 범주가 다른 아젠다에 비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 시설장애인의 인권은 당사자의 자기결정이라는 원칙에서 해결되어야함이 아젠다 분석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앤정책 아젠다들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analyze the disability policy agenda of Seoul. For this purpose, disability policy agenda was collected from the 25 vulnerable people with variousdisabilities, who can offer the alternatives of disability policy in Seoul. Total 95 agenda collected,was analysed by Concept System Core(v4.0). Agenda Clusters derived as follows: employment andwork, education, transportation,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access to communication, communitycare, supports for families with people with disability, responsive services for mental disability, anddeinstitutionalization and rights. Through the 27 agenda which had both high importance andfeasibility, it was identified that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al institutions,employment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housing for independent living were important agendacategories. The agenda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institutions’ must beresolved under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31)
- 고경석,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복지포럼, pp.2~4 (2009)
- 김경호, "지방행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국제지역연구, 13(1), pp.35~66 (2009), 국제지역연구센터
-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45), pp.149~178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미옥,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pp.389~422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강병규,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pp.479~497 (2010), 서울행정학회
- 김성희,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서울도시연구, 14(1), pp.75~86 (2003)
- 김용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8(4), pp.211~228 (2007), 서울연구원
- 남찬섭,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장애인정책", 복지동향, pp.27~36 (2008)
- 남찬섭, "중대한 전환국면에 서 있는 한국의 장애인정책", 복지동향, pp.4~11 (2009)
- 변용찬, "장애인 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복지포럼, pp.66~75 (2002)
-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종합계획, "서울복지재단", ~ (2008)
- 서울시 장애인정책 가이드라인개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2012)
- 송근원, "아젠다짜임이론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연구, 3, pp.43~68 (1991)
- 송근원, "사회복지 정책론" (1995), 나남출판
- 송재찬,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복지포럼, pp.2~4 (2012)
- 원소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pp.267~289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3(1), pp.217~239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 조성은, "장애인 정책의 사회적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9(4), pp.247~278 (2011), 한국행정연구소
- 16개 시ㆍ도 장애인복지ㆍ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11)
- 홍성운, "온라인상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pp.109~131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
- Fougeyrollas, P., "Disability: An Interactive Person-Environment Social Creation, In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pp.171~194 (2001), Sage
- Kane, M.,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2007), Sage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Harper and Row
- Leonard Cheshire Disability, "Policy Agenda", ~ (2009)
- Priestley, M., "In Search of European Disability Pokicy: Between National and Global", ALTER,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pp.61~74 (2007)
- Priestley, M., "New Priorities for Disability Research in Europe: Towards a User-led Agenda", ALTER,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4, pp.239~255 (2010)
- WHO, "CBR Guidelines: Towards Communitybased Inclusive Development" (2010)
- Waldschmidt, A., "Disability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The Supranational Level",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3, pp.8~2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