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정책수단 유형 분석: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types of employment policy instrumen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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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 정책수단 유형 분석을 통해 특징을 분류한 후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46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46개 세부추진과제의 정책수단들은 강제성과 직접성이 모두 높은 유형 Ⅰ이 11개 과제, 강제성은 높으나 직접성이 낮은 유형 Ⅱ에 해당되는 과제는 없었으며, 강제성은 낮으나 직접성이 높은 유형 Ⅲ이 25개 과제, 강제성과 직접성이 모두 낮은 유형 Ⅳ에 속하는 과제가 10개로 나타났다. 강제성 차원에서는 강제성이 높은 과제가 23.9%, 강제성이 낮은 과제가 76.1%로 나타났고 직접성 차원에서는 직접성이 높은 과제가 78.3%로 나타나, 강제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적 의무 부과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다양한 지원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 정도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공단)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장애인고용의 성과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과의 거버넌스 등을 고려한 간접적 정책수단 등도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lead some implication for applying policy instruments which are important to accomplish policy goal with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in employment Polic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se purpose, the 5th master plan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2018-2022) which is consist of 46 specific programs, under 16 projects and 4 mains is reviewed. As a results, Type 1 with high forcedness and directness is 11 programs, Type 2 with high forcedness but low directness is zero, Type 3 with low forcedness but high directness is 25 programs, and Type 4 with low forcedness and directness is 10 programs. Although it is not high forcedness, it can be seen that the policy instruments with high directness are widely used. Since the quato system is the main conten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seems that the legal obligation imposed and the support policy means are appropriately utilized. It also confirmed that it has a high directness as a field requiring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it was suggested that indirect policy measures considering governance with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further complemented in order to expand the outcome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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