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The Problems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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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회분야의 핵심과제는 생활 안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회복과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의 북한유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는 체제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사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힘이 더욱 강하다고할 수 있다. 북한지배층이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젊고 새로운 김정은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면서 통제체제와 통합기제의 정비에 노력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 조건의 개선과 같은 물적 토대의 구축이 앞으로 북한체제 안정성의 핵심적 관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고, 물리적 국가 기구들(군대나 경찰 등)이 기존 지배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분의 약화라는 체제전환은 북한에서도 점차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바로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제전환을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갈등을 북한당국이 적절히 처리할 수있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체제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Abstr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most critical task of the Kim Jong-un regime is garnering popularity through stabilization the people's livelihoods and prevention against foreign cultures from infiltrating into society. Presently, there are some factors that impede regime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while there are others that contribute to stability and may have even more powerful influences in North Korea. It is interesting to determine how the North Korean hierarchy will cope with changing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in a timely manner. In trying to firmly establish Kim Jong-un’s leadership and build a political group supporting this young and new lead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strive for maintenance of control systems and integration mechanisms. However, in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must be the key condition to the future st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As North Korea still maintains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state organizations (military and police) fully support the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 the radical changes to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can be hardly expected. Nevertheless,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a weakening in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government may gradually progress. Furthermore, it is apparent that these changes are difficult to turn back. Even if everyday life or culture and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might not directly lead to a transition, it is possible to cause a gradual increase in a degree of structural pressure for transition. As the pressure increases, structural factors that require transition would not only be a simple condition for the change, but also linked with social groups which can lead to social conflicts.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 handle the social conflicts properly, then it would be successfully finalized in gradual changes. Otherwise, social conflicts can expand into political conflicts which consequently can lead to a radic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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