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Economic Reform Controversy in North Korea: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 Comparison to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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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법칙’은 개혁·개방또는 체제전환으로 이행하는 이론적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법칙’ 연구는 해당 국가 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근거인 ‘가치법칙’이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가를 논의한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가치법칙의 활용 폭을 확대했다. 가격, 실리, 리윤 등 생산력강화를 위한 경제적 공간(수단)을 활용하는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조치 취해졌다. 가격조정, 시장개설,번수입지표 등 개선된 경제관리 방법은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그 긴장상태의 중심에 가치법칙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가치법칙의전면적 활용 결정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혁을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상품경제는 가치법칙의 유연한 해석에 따라 소유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유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핵심 가치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소유권을 고수하는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치법칙’의 해석 범위는 북한 경제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 따라 북한은 국가적·사회적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양상이 어느때 보다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치법칙’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for the socialist states’ economic reform. Following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North Korea utilized a wide range of the ‘Law of Value.’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the ‘Law of Value’ debate maintained strained relation between social ownership of means of production as the original reform of the socialist economy and by using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such as price,benefit and economic efficiency, in North Korea. Otherwise,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1978, the government reinterpreted the law of value and used this principle for the economic reform. In particular, China’s socialist commodity economy induced economic development as the flexible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and ownership. However, North Korea maintained the social ownership of means of production. It is the main value of the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will be the touchstone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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