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 탈북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Political-social change and North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in Kim Jong Un Era: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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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체제의 안정성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도자 리더십, 권력 구조 및 엘리트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들 간의 갈등과 균열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승리한 엘리트 그룹이 기존 체제의 유지를 희망한다면 정권의 교체가 체제 변화나 그와 직결된 북한 사회의 변화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문제로 북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 시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관계 속에서 다층적이고 폭넓게 진행되어 온 북한 정치사회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북한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변화를 겪고 김정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주민들의 북한 체제(System)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정권(Regime)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북한 정치사회의 균열의 추이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및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의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 외부정보와 문화 유입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하고 있어 체제 불안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사활동은 감소하고, 주민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당 간부의 충성도나 주민들의 지지도는 소폭이지만 상승추세에 있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 통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30%를 넘는 두터운 무관심 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 없다고 말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나 불신 그 어느 쪽이 증폭 될 지는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심 없다’는 30%가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택할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 요인과 안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한다. 현재 생활수준 향상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
Abstract
The discussion of stability and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North Korean system still focuses on its leadership, power structure, and elite relationships. However, even if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es as a result of conflict and split among the elites, if the elite that takes over wishes to maintain the existing system, then the change of regime may not necessarily lead to a change of system or a change of North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break away from referring solely to political problems to make sense of North Korea and that we approach North Korea from diverse perspectives. With an awareness of such problem, we will focus on the change of North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caused primarily by its marketization since the 1990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urse of thou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wo decades of continuous change and are living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With the basis of North Korean people’s expectation of change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ir perception of its regime, we will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deterioration of North Korean political society and the sta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North Korean people’s expectation of change of regime and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Kim Jong Un regime is as follows. Discontent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expectation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and culture all consistently maintain a considerably high level, leading up to an increased instability of the system. However, on the other hand, market activity has decreased,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and the party officers’ loyalty and the people’s support have been increasing, even if only by a small margin. This shows how Kim Jong Un regime’s social control and its policy to improve people’s living have been effective. Also, even though the majority of people perceive the Kim Jong Un regime in a negative light, over 30% are indifferent towards it. This 30% say that they are indifferent towards the Kim Jong Un regime’s activities beyond factors that affect their daily livelihood and economic activities. Whether it is the North Korean people’s trust or mistrust of the Kim Jong Un regime that will grow into majority opinion depends primarily on the stance of the currently indifferent 30%. Factors of instability and stability are both coexisting in the Kim Jong Un regime. To lessen the North Korean people’s expectation of regime change and to increase the support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regime needs to constantly fulfill the North Korean people’s desire for better quality of life. The key here is how long this increase in standard of living can last. To improve its people’s livelihood, the Kim Jong Un regime needs to promote marketization and accelerate reform and opening up, but such measures may increase the regime’s instability at the same time, making the regime face a difficul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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