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The Political Consequence of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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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조치가 실패한 원인이 정치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가 단행된 정치적 조건과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앞으로를 전망하였다. 화폐개혁 조치 후퇴 이후 북한 내부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지만, 정권과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가는 여전히 사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절연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와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세력들의 대응은 여전히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흥 부유층이 조직화되어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조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권력은 사회로부터 절대적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사회통제 전략을 구사할 것이므로 사회세력의 비조직적인 저항은 국가권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이라는 정치적 고려 하에서 지그 재그식 그리고 땜질식 대처로 일관하고, 그 과정에서 紅·專 간의 경쟁과 갈등이 증대하면서 권력구조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균열과 권력투쟁은 국가권력의 사회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시민사회가 형성·발전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가능력은 추가적으로 중국과의 수혜후원관계가결합된 상태이고, 이것이 약화되거나 중단되면 북한의 국가능력도 급격히 감소하여 급격한 체제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was paid my attention that the important failure cause of various economic reform is to consider political conditions in primary. In this context, I analyzed and prospected the currency reform in North Korea. It seems not to develop in the level of threathening the socialist system and Kim Jong-il regime, inspite of increasing internal crisis after the currency reform. Still, the state power can insult from the pressure of social(market) forces, indeed, it has enough mechanism and tools to control them. Reversely, the confrontation patterns of market forces were not more than non-organizational and sporadic. Thus, I prospect that the state power will not be coped with significant crisis. But, if the state power were consistent to zig-zag under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namely building stable succession system, it can be in danger by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Red and Expert. And the deterioration of this conflict and struggle may influence on weakening the control capacity ov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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